보이스피싱 7개월 연속 감소…정부 “범정부 TF 효과”

[CBC뉴스]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중심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7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점검 회의를 열고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9천353건으로, 전년 동기(1만4천461건) 대비 35.3% 줄었다. 피해액도 7천632억원에서 4천936억원으로 같은 비율로 감소했다. 정부는 그간 증가세였던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종합대책 시행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 차단을 강화해 최근 5년 내 문자 스팸 수신량을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제조사·통신사와 협력해 의심 전화를 자동 탐지하는 기능을 도입했으며, 올해 4월까지 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회선 6만5천638개를 긴급 차단했다.

발신번호 변작기와 휴대전화 부정 개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범죄에 사용된 가상자산 계정 차단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특별단속을 통해 피의자 2만6천406명을 검거했다. 법무부는 범죄수익 몰수·추징 제도를 보완했고, 대검찰청은 서울동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 전담 부서를 신설해 ‘수사-환수-환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용의자 음성을 예방·탐지에 활용하도록 실증 특례를 적용했으며, 유출 개인정보의 구매·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일정 기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감소세를 이끌어냈다”며 “신종 스캠 범죄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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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