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에 국방비 GDP 3.5% 요구…일본 안보문서 개정 변수되나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문서를 연내 개정한다는 방침 아래 당정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집권 자민당은 정부안에 방위비 증액 목표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당내 논의에 착수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아시아안보회의 연설에서 동맹·파트너국에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확대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는 GDP 3.5% 증액을 약속한 한국을 언급하며 “실용주의와 지도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비 분담에 소극적인 국가와는 관계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하며 군비 증강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러한 발언이 중국의 군비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일본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과 별도 회담한 고이즈미 신지로는 미국 측이 방위비를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액수나 결론을 전제로 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증액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가 주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도 “미국의 요구 때문에 증액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방위비 문제가 양국 협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가능성은 제기된다. 마이니치신문은 헤그세스 장관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억지가 미국 방위 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역내 관여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2026회계연도 방위 관련 예산은 10조6천억엔으로, 2022회계연도 GDP 대비 약 1.9% 수준이다. 일본은 2025회계연도에 추경예산을 통해 ‘GDP 대비 2%’ 목표를 앞당겨 달성했다.

자민당은 최근 안보조사회를 열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한국·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해 추가 증액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방위비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주변국 반발과 국내 여론을 관리하는 동시에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자민당은 증세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국민 설득을 전제로 재원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