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선고 22일로 연기…이완규 전 처장도 같은 날

[CBC뉴스] 내란 범죄 가담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는 22일로 미뤄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당초 9일로 예정됐던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22일로 변경했다. 변경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박 전 장관 측에 기일 변경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가능 인원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계엄 정당화 논리를 담은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와,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는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 내려질 예정이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다음 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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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