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50곳…대기 발생 22곳”

[CBC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확인됐으며,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8일 개혁신당에 보고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실태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선관위는 사무차장이 실질적인 상근 최고위직을 맡고 있으며, 정당 가운데 개혁신당에 가장 먼저 보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5일 기준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는 50곳이며, 이 중 실제 대기 투표가 이뤄진 곳은 22곳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추가 확인에 따라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투표용지 부족 우려로 추가 용지를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67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곳은 실제 부족이 발생했고, 나머지 17곳은 부족 상황은 없었으나 추가로 용지가 배부된 곳으로 분류됐다. 부족분은 총 4천726장으로 보고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100장 이상 부족한 투표소는 17곳으로 모두 서울에 있었다. 특히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는 436장이 부족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선거 당일 오전 11시 40분 보고됐음에도 즉각적인 전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가 해당 사안을 인지한 시점은 같은 날 오후 4시 25분, 송파구 가락2동 제3투표소 민원인의 전화를 받은 때로 확인됐다.

또 투표가 원활하지 않았던 투표소의 마감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한 조치는 중앙선관위 의결이 아닌 서울시선관위원장 단독 결정이었으며, 이후에도 서울시선관위나 중앙선관위의 별도 의결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천 원내대표는 “법적 효력과 월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대기 투표가 발생한 일부 선거구에 대해 선별적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서울 관내 선거 일부무효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선거무효 및 재선거를 요구하려면 상급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천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이날 보고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과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이번 사안 역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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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