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부 요인과 ‘투표지 부족’ 논의…선거관리 개혁 공감대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에게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정히 묻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헌정질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부 요인이 각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지방선거 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인식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입법 보완과 관련해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정하지 않고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개헌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으며, 선거관리위원장 상시화 여부도 국회에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 수석은 “한 방향으로 무엇을 어떻게 고치자고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했으며, 회동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