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 배제 반대…제로섬 아닌 플러스섬 돼야”

[CBC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정부가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 간 제로섬 경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시행령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토균형 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균형발전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 3특’ 구상에 대해서는 전 국토를 5개 초광역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지자체 체제로 재편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 이미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는 점과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속도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경기도 반도체클러스터의 신속한 지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국내외 기업들이 정부 방침을 신뢰하고 투자를 결정한 만큼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1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경기도에 의견을 조회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뒤 수도권 외 지역에만 클러스터를 지정하도록 한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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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