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EU에 철강 관세 우호적 고려 요청…무관세 쿼터 협상 진전

[CBC뉴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에서 EU의 철강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 배려를 요청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철강 무관세 쿼터(TRQ) 확보 문제를 언급하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를 요구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로마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EU는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내달 1일부터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을 연간 3천500만t에서 1천830만t으로 축소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된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들은 무관세 물량 확보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한-EU FTA 체결국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간 협의에서 쿼터 물량과 관련한 협상이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철강 문제가 양측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조치가 산업 협력과 공급망, 투자·고용에 미칠 파장도 거론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는 결과 도출을 촉구했다.

EU 측은 한국이 공동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언급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회담에서는 반도체 협력도 논의됐다. 한국의 제조 역량과 EU의 장비 연구개발(R&D) 강점을 결합해 공동연구를 확대하자는 데 공감했다. 방산 분야와 관련해 EU는 한국을 핵심 협력국으로 평가하며 협력 강화를 희망했다.

이 대통령은 EU 산업가속화법과 탄소국경제도와 관련해 FTA 체결국에 걸맞은 대우를 요청하고, 탄소국경제도 검증 기관에 한국 기관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약화와 공급망 무기화 등으로 다자주의가 위기에 놓였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유사 입장국 간 협력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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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