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책 마련…인쇄 기준 전면 재검토

[CBC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지 인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선관위는 그동안 선거인 수의 60∼7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해왔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최소 50% 인쇄' 지침을 적용했다. 선관위는 인쇄소 확보의 어려움과 과도한 잔여 투표지 발생 시 제기될 수 있는 부정선거 의혹 등을 고려해 기준을 낮췄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향후 투표소별 투표지 잔여 물량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즉시 보고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투표지 부족 시 추가 배부 절차를 표준화하고 비상 상황 대응 훈련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 당일 투표 관리와 민원 대응, 개표 업무가 동시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비상대응 전담인력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시·도선관위 차원의 현장지원단을 사전 운영할 방침이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며 "투표지 부족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선관위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곳은 서울·대구·부산·인천·경기 등 5개 지역 26개 투표소였다.

이 의원은 "5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된 것으로 선관위가 파악하고 있다"며 "일시 중단 지역 역시 대기표 배부 등을 통해 투표는 모두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시간이 상당 기간 연장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는 선관위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도 제기했다.

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선관위가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상근 위원 체제를 상근 체제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입법은 물론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검토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를 우선 추진하고, 감사원 감사 문제 등은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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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