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합의…45일간 선관위 조사

[CBC뉴스] 여야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정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로,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다.

국정조사를 담당할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조사 기간은 45일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천준호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고 선관위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승수 원내수석도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지 않은 사안인 만큼 신속한 조사를 위해 45일로 정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행안부 공무원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시·군·구 관계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원내수석은 "제한 없이 관계 기관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원 구성 협상도 이어갔지만 법제사법위원장과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법사위원장과 경제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맡아온 관례를 들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오는 18일 본회의 전까지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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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