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家] 임광현 국세청장 ④ㅣ탈세 엄단·청년 지원 병행…'세정 혁신'

 ● 2026-06-18
국세청, 15~34세 청년 창업자 대상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신설

국세청이 청년 창업자들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소득세 공제·감면 신고를 사전에 검증하는 등 맞춤형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강동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제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창업 2년 미만의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무 관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금든든케어는 청년 창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감면 요건을 제대로 충족했는지 미리 검증해준다. 요건이 복잡해 실수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수정 신고를 안내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1억5000만원 미만, 농·임·어업 3억원 미만 등 영세 창업자이며,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업종은 제외된다.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협력해 세금 교실도 운영한다. 이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는 공제·감면 컨설팅이 우선 제공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QR코드가 포함된 시각화 자료를 제공해 복잡한 세무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가세 등 주요 신고 일정 체크리스트, 기초세법 및 실무교육 등 온·오프라인 납세자세법교실 일정도 안내한다. 신규사업자에게는 원천세 등 신고 일정 문자메시지도 발송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푸드테크 산업이 국민 일상과 가까운 분야임을 강조하며, 청년 창업자의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이 산업 혁신과 K-푸드 확산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청년 창업자가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창업 단계부터 성장, 폐업, 재기까지 전 사업 주기에 필요한 다양한 세정 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마드크라운 윤현홍 대표는 청년 창업자들이 세무 지식 부족과 행정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세청의 세정 지원 정책이 사업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문 서울먹거리창업센터장은 국세청의 청년 맞춤형 세정 지원 정책이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분야 등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가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2026-06-11
임광현 국세청장 "AI 세무혁신·통합재정수입 전환 추진" 발표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역할을 기존 국세 징수기관에서 통합 재정수입 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임광현 청장은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세청 2년차 업무 추진 방향을 밝혔다. 그는 국가 재정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흩어져 있던 재정수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돼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하고,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통합징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체납자 실태 점검과 맞춤형 징수체계 마련에 나선다. 또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과 전산 인프라, 조직, 인력 등 통합징수 기반도 준비 중이다.

국세청은 세정 분야의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임 청장은 올해 생성형 AI 챗봇, 전화상담, 홈택스 AI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본사업에 착수해 과제 개발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탈세 혐의 자동 추출 시스템도 도입해 악의적 탈세자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세정의 확립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임 청장은 담합 등 민생침해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부동산 탈세 등 불공정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고가주택과 슈퍼카 등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을 계속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악의적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국세청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을 조사해 2576억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처분했다. 가격담합 등으로 인한 탈세 117건을 조사해 3084억원을 추징하고 21건을 범칙처분했다. 고가 주택 등 부동산 탈세 256건을 검증해 481억원을 추징했다. 체납관리단 출범 이후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등을 통해 3조100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국외 재산 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징수공조 범위를 확대해 339억원을 환수했다.

임 청장은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중동전쟁 피해기업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 지급, 국민중심 세법 해석 등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1년간 국민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을 구현하겠다"며, "악의적 탈세자에게 누구보다 엄정한 국세청으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였다"는 평가도 내놨다.

 ● 2026-06-05
임광현 국세청장, 중부지방 체납관리단 점검…"조세 정의·재정 확보 핵심 프로젝트" 강조

임광현 국세청장이 체납관리단의 운영 현장을 직접 방문해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청장은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전날 찾아가 직원들과 피자를 나누며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이 조세 정의 실현,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복지대상자 발굴 등 여러 효과를 가진 핵심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이 이 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성과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임 청장은 동안양세무서를 방문해 다음 달 가동 예정인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그는 새로 합류할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관서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 2026-05-27
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투입, 80일 만에 100억 징수

국세청이 체납관리단 500명을 투입해 80일 만에 약 100억원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상반기 체납관리단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추가로 선발해 체납관리단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총 130조원에 달하는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 관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1차로 선발하는 5500명 모집에는 2만4623명이 지원해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5일부터 전화와 방문을 통해 3만6532건의 실태 확인을 진행해 22일 기준 99억7700만원을 징수했다.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8535명 중 4786명의 실태를 확인했고, 심의를 거쳐 479명(75억원)의 납부의무를 소멸했다. 또한 1만230명은 납부를 약속했으며, 납부 능력이 있으나 회피하는 체납자 1049명 중 329명은 추적조사팀에 이관돼 재산은닉 혐의가 분석되고 있다.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는 본청과 지방청의 지휘 아래 세무서장이 체납관리단 운영을 총괄한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사원 안전매뉴얼을 참고해 매뉴얼을 만들었고, 책임보험으로 사건당 3000만원, 인당 6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업무 단말기에는 다중 보안 통제 시스템이 적용돼 자료 유출을 차단한다. 또한 직무교육 등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유급 포상 휴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에 구체적인 징수 실적 목표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획조정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관리단의 기본 목표는 그동안 인력의 한계 등으로 할 수 없었던 체납자의 실태 확인"이라며, 실태 확인을 통해 체납액 징수, 납부의무 소멸, 고의적 납부 기피 등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분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예산 투입 두 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다"며, 추적조사를 통해 징수 실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이 실태 확인을 통한 체납액 징수와 함께 '쉬었음' 청년 등 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세무관서장에게 체납관리단을 책임감 있고 따뜻하며 무엇보다 안전하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본청 소관부서의 치밀한 계획과 일선 서장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체납관리단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키자"고 말했다.

 ● 2026-05-25
임광현 국세청장 "법인 슈퍼카 사적 유용, 세무조사 착수 예고"

법인 명의로 고가 슈퍼카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인차량의 취득, 운행, 비용처리 내역을 철저히 분석 중이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정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0년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도입하고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치 이후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3만9429대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일부 자산가들이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해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 자금이 아닌 회삿돈으로 차량을 구입해 비용 처리하는 것은 국가, 즉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최근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임 청장은 과거 세무조사 결과 고가 법인차량 사적 유용이 적발된 기업은 유사법인에 비해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의 출퇴근용 사용조차 사적 사용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정의 실현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편법과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급 외제차를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 언급하자,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라며 유행을 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2026-03-13
국세청-캄보디아, 조세범죄 금융자산 정보 교환 MOU 체결

국세청이 캄보디아 과세당국과 조세 범죄 관련 금융자산 정보 교환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국세청은 12일 프놈펜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만나 조세 목적 정보교환 협약(MOU)에 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탈세와 관련된 금융자산 등 과세 정보를 양국 과세 당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국 청장은 초국가적 범죄수익의 해외 은닉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정보 교환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임 청장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들은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꽁 위볼 청장에게 전달하며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현지 진출기업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보다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세정외교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세청은 현지 기업의 세정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정보 교환 협약에 따라 양국 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치家ㅣ정치가] 임광현 국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