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에 '북핵 묵인설' 우려 전달…"한반도 평화에 도움 안 돼"

[CBC뉴스] 한국 정부가 최근 제기되는 중국의 ‘북핵 묵인설’과 관련해 해당 관측이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은 방한한 류진송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17일 한중 국장급 협의를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남 국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북중 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하며,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으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국과의 소통 과정에서 이러한 해석이 확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중국이 기존 한반도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 같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핵 비확산 체제를 지지해 왔고, 동북아 핵무장 확산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중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과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차관급 협의 개최 방안 등도 의견을 교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대만 문제를 언급했고, 한국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명시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남 국장은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도 관련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해양경계획정, 판다 대여,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전 등 양국 간 협력 사업도 점검했다.

남 국장은 “양국 정상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 흐름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오는 11월 선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안보·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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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