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028년 부사관 희망자 전원 장기복무 전환 추진…중사 진급도 앞당긴다

[CBC뉴스] 육군이 부사관 인력 부족과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복무 확대와 처우 개선을 핵심으로 한 '부사관 종합발전 4.0' 정책을 추진한다.

육군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2028년부터 결격 사유가 없는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장기복무 전형을 거쳐 조기에 장기복무자로 선발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사관은 임관 후 2년가량 근무한 뒤 심사를 통해 장기복무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성적 우수자 등을 대상으로 임관 직후 장기복무를 보장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선발 비율은 기존 20% 수준에서 올해 50%로 확대됐다.

육군은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8년에는 희망자 전원이 장기복무 전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직업 안정성과 군 복무 매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진급 체계도 손질한다. 현재 중사 자동 진급에 필요한 최소 근속기간은 6년이지만 내년에는 5년, 2028년에는 4년까지 단축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중사 진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사기 저하와 지원자 감소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사관 계급 구조도 개편한다. 현재는 원사 7%, 상사 31%, 중사 34%, 하사 28% 수준이지만, 2031년 이후에는 원사 8%, 상사 34%, 중사 37%, 하사 21%의 '항아리형 구조'로 전환해 숙련 간부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처우 개선도 병행된다. 육군은 올해 하사·중사 기본급을 6.6%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는 하사 월평균 보수를 300만 원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원사로 30년 이상 복무한 인력이 공무원 경력채용 시 현재 7급 수준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6급 이상으로 상향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부사관들이 각종 행정·잡무에 과도하게 투입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민간 용역 활용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대 운영 과업은 기존 114개에서 78개로 통폐합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군 군사교류와 어학교육 등 기존에 장교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육·교류 기회도 부사관에게 확대 개방한다.

육군은 앞으로 인공지능(AI), 드론,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전력 분야에서 부사관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육군 관계자는 "첨단과학기술군 전환 과정에서 부사관이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직위 발굴과 전문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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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