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선관위원장 사전 보고 논란…국민의힘 "책임 회피"

[CBC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50% 축소 인쇄 지침'이 선거 6개월 전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9일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 산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노 전 위원장이 해당 지침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으나, 김 의원은 선관위 제출 자료를 근거로 이와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지방선거의 경우 유권자 수의 50%까지 줄이는 내용의 편람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제15차 위원회 회의 보고 안건에 포함됐다.

당시 회의에는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지침은 종합관리지침과 절차사무편람이 공식 개정되기 전 이미 위원회에 보고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해당 내용이 수십 쪽 분량의 보고 자료 중 일부에 포함됐을 뿐 별도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아 추가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지난 17일 노 전 위원장이 지침 시행 전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회신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추가 확인 결과 해당 보고 안건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노 전 위원장이) 이미 사퇴한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으나, 이후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고 안건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 전 위원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며 "선관위 고위 관계자 진술에 의존한 진상규명위 조사 역시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와 함께 위철환 상임위원 등 선관위 고위 책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달까지 각종 수당 명목으로 총 1억7천910만여 원을 지급받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매월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비롯해 출무수당, 안건 검토수당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노 전 위원장은 월 최대 615만 원의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선거 관리 시스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중앙선관위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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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