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개혁 법안 제헌절 전 처리해야"…대통령실 검찰 출신 인선도 비판

[CBC뉴스] 조국혁신당 신장식 권한대행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제헌절 이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민주진보 진영을 지지한 시민들과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여당 당권 경쟁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로 논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국회 운영 일정을 확정해 달라"며 "교섭단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으로라도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 권한대행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한 채 내년 총선 1년 전까지 제도가 안착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 수사권이 유지될 경우 검찰개혁 세력을 향한 보복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에 이어 박지영 변호사가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에 임명된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임명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을 주도해야 할 핵심 보직을 잇달아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웠다"며 "개혁 대상이었던 인물들을 요직에 배치한 것은 개혁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를 언급하며 "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 대개혁 완수라는 책무를 지닌 정부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개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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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