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증인 44명 의결…불출석 질타 이어져

특위는 앞서 중앙선관위 전·현직 관계자 27명,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6명,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10명 등 총 43명의 증인과 중앙선관위 관련 참고인 1명을 부르기로 여야 합의를 마쳤다.

다만 강제 소환 절차가 적용되지 않아 이날 오전 회의에는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중앙선관위원 7명,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16명이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증인들의 불출석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후 김대웅·남래진·박순영·윤광일·조병현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과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현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이 오후 기관보고에 출석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요구서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돼야 한다. 이에 따라 특위는 전날 증인·참고인 명단 합의 후 각 기관을 통해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다음 달 1일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행정안전부, 경찰청을 대상으로 2차 기관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7월 8일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14일 1차 청문회, 22일 2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선관위 조직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예비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문상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이희범 한국NGO연합 상임대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으며,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김현숙 혁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류종열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를 추천했다.

예비조사단은 국회의장 승인 절차를 거쳐 위촉된 뒤 선관위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