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세제 손질 검토…다주택자 보유세·양도세 강화 가능성

[CBC뉴스]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의 한 축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24일 관훈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조세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실거주와 투자 목적 보유를 구분하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보유세 조정 방식으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개편 외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해당 비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 95%까지 높아졌다가 현재 60%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릴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실수요 성격의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시장 영향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역시 손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단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거주 중심의 세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양도소득세 추가 강화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이미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한 상태로, 시장에서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추가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양도세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세율 인상과 함께 일정 기간 유예를 부여해 다주택자 매각을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검토하면서 공급 정책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다음 달 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도 추진하며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가 진행 중인 단계라며 최종 정책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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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