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 클러스터 정치 활용 말라"…정부 투자 구상 맹공

[CBC뉴스] 국민의힘이 정부의 호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와 관련해 반도체 산업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가 선거용 정치공학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기업의 투자 방향에 영향을 미치거나 압박하고 있다면 이는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관치경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공장 입지는 정부가 아닌 기업의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정치 일정이 아닌 글로벌 시장 환경과 기술 경쟁력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투자 계획 언급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공식 석상에서 투자 지역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기업의 투자 결정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비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정부가 기업 경영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전형적인 관치경제라며, 이런 방식이 결국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 역시 정부가 기업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최근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언급하며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순수한 경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반도체 산업과 민간 기업을 정책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논란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확대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김 실장은 관련 내용이 확정되면 기업과 정부 부처가 함께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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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