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국회서 AI 시대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

[CBC뉴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이 직면하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고,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형빈 서울교육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기조강연 '왜 지금, 인공지능과 아동권리인가'를 통해 안전한 AI 사회를 위한 법적·윤리적 과제를 제시하며 AI 시대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영은 초록우산 사내변호사는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인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주제로 해외 입법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언론계와 학계, 검찰,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AI 챗봇에 대한 정서적 의존,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 알고리즘 기반 유해정보 노출 등 아동·청소년이 직면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초록우산은 2023년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온라인 세이프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CRC)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공동성명에 참여해 AI 설계 과정에서 아동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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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