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家] 국민의힘 ㅣ'쿠팡 차별' 美 의회 지적에 정부에 즉각 대응 촉구…당내 갈등도 이목

 ● 2026-07-07
김태규, 선관위원장 상임화·외부 감사 강화법 발의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감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 및 시도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바꾸고, 현직 법관이 위원장을 겸직하는 기존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한 각급 선관위 위원 임명 시 법관을 우선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앙선관위에는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외부 통제와 감사의 독립성을 확대하도록 했다.

김태규 의원은 "제 식구끼리 감싸는 셀프 감사로 곪은 결과가 바로 '소쿠리 투표'와 채용 비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해 온 선관위를 반드시 책임지는 기관으로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 2026-07-07
윤재옥,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분리"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교섭단체 중 원내 제2당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법부 내 견제와 균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당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당이 의석수와 국회의장 권한을 이용해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윤재옥 의원은 반복되는 상임위원회 구성 관련 갈등을 해소하고, 대화와 협치에 기반한 국회 운영을 위해 이번 법안 발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 2026-07-07
최은석 의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100% 감면 법안 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지역으로 주거를 옮기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개량에 적용되는 수준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100% 감면(최대 280만원 한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은석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현행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최은석 의원은 현행 제도가 실제 이주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거주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어 인구 유입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실제 지방에 이주해 뿌리내리는 국민에게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26-07-06
국민의힘 "이병태 사퇴, 정권과 다른 의견 축출" 정부 비판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사퇴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통합'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비판적 의견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병태 부위원장이 청와대의 압박과 사퇴 요구로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의 역사관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직에서 축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생각이 다른 공직자를 배제하고 비판적 목소리를 억누르는 행태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 통합은 비판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포용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가짜 통합'과 '가짜 민주주의'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배재고와 광주제일고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가 논란이 되자 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글을 올렸다. 청와대는 한 차례 경고 후 논란이 커지자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고, 이병태 부위원장은 정치적 민감성을 살피지 못한 불찰을 인정하면서도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우파 성향의 경영학 교수로,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한 인물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될 당시 '파격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2026-07-06
국회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 추진…MBK파트너스·메리츠 금융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6일 정무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을 청문회 대상으로 논의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고액 차입을 통한 기업 인수 후 껍데기만 남기고 떠나는 약탈적 사모펀드의 전형적 민생 피해라고 지적하며, 10만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청문회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야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야당 간사가 선임되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청문회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해 부분 원 구성을 한 데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 중이다.

한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일 MBK파트너스와 메리츠 금융을 규탄하고 홈플러스 사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 2026-07-03
국민의힘, '쿠팡 차별' 미 의회 문제 제기…정부에 즉각 대응 촉구

국민의힘은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한국의 쿠팡에 대한 규제가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정부가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국 정부와 의회가 동시에 한국의 무역 관행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정부가 사실관계를 신속히 설명하고 외교적·통상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미국이 대한민국의 플랫폼 규제에 대해 차별적 규제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책임 있는 해명이나 적극적인 외교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동맹의 약화와 정부의 외교력 부족을 지적하며,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를 위한 슈퍼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무역 갈등과 보복관세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외국 기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외교부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미한국대사관과 외교부의 노력이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쿠팡 사태를 계기로 외국 기업 규제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더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6-07-02
나경원·이성권 등 "징계 정치 우려"…국민의힘 당내 반발 확산

국민의힘 내에서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기조와 관련해 윤리위원회 재가동을 앞두고 현역 의원 징계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성권 의원은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가 당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권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안철수,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다수가 징계 정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징계 정치를 택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무소속을 돕는 것은 해당 행위에 해당하고, 징계는 당헌·당규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징계로 정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징계의 속도와 시간, 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내 갈등을 잠재우고 여당의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김소희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징계 대상에 중진까지 포함될 경우 당내 반발이 커질 것이고, 지도부 붕괴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용태 의원은 채널A라디오에서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토가 커지고, 체제 붕괴가 촉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사례를 언급하며, 당에 바른 말을 했다고 징계받는 것은 훈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에게 '핍박' 프레임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도운 셈이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