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家] 정성호 법무부 장관 ⑥ㅣ 검찰개혁 속도전…수사권 견제·인권 중심 강조

 ● 2026-07-08
정성호 법무부 장관 "수사기관, 무소불위 권력 불가"…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서 견제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성호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과 억울한 피해자 발생을 우려한 질의에 답변했다. 정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을 위해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정성호 장관은 경찰 단계에서 적절히 처리되지 않아 검찰에서 보완한 사항이 11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돼 면밀히 살펴봤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번 의혹을 언론플레이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광주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언론의 집중 취재로 인해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른 의도를 갖고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오해라고 반박했다.

 ● 2026-07-07
조정식 의장 "공소청 출범 3개월, 검찰개혁 마무리 더는 미룰 수 없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7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찰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공소청 출범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점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제도 변화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가 공정한 형사사법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라는 본래 사무에 충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검찰이 과거 권력 오용이나 남용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 입장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서,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국민 인권과 피해자 보호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최근 성남시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피해구제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관심도 촉구했다.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장관은 교제 관계 범죄뿐 아니라 민생 범죄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또한 법무부 예산에 대해서도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이미 결정됐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 2026-06-27
정성호 "김건희 1심 징역 7년, 사법부의 경고"...정치검사 비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강한 경고와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정성호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판결과 관련해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 그리고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디올백 수수'까지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일부 정치검사들이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을 외면한 결과, 검찰이 사실상 해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검사들이 검찰권을 남용해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형사사법제도 개혁 논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깊이 반성해야 하며, 진행 중인 특검 수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를 앞두고 검찰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스스로 변화와 혁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역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의 최종 수혜자가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2026-06-25
정성호 법무부 장관, 6·25 전쟁 순직 교도관 167명 추모 "희생 잊지 않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 순직 교도관 167명과 용기를 보인 법무 공직자들을 기리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평화, 자유, 번영이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북한군의 남침에 맞서 개성형무소를 끝까지 지킨 우학종 소장과,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던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수용자 피란 임무를 완수한 안병률 춘천형무소장 등을 대표적 영웅으로 언급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합당한 예우를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호국영령과 참전용사, 순직 법무 공직자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을 국민의 인권과 자유, 법치가 살아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그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가 법무행정 주무 부처로서 법치 확립과 강력한 범죄 근절을 통해 사회 안보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 2026-06-19
HD현대오일뱅크 부서장 구속…정성호 "유가담합 피해 14조원 엄정 대응"

HD현대오일뱅크 직원이 유가 담합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거래와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경제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중동 전쟁을 계기로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을 200원 인상한 혐의로 정유사 임직원을 구속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가 담합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14조원대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법원이 정유사 간 사전 정보 공유와 전쟁 발발 직후 단기간 폭리 목적의 가격 담합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석유 가격 조작이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이 유가 담합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현직 부서장 김모씨에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부서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란 전쟁 발발 직후 국내 유가 급등의 배경에 정유사들의 계획적 공모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고 심지어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며 강경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정성호 장관도 유가 담합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며 대검찰청에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치家ㅣ정치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