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한국정책학회, 조세정책 소통 플랫폼 출범…국세청 조사혁신 공유

[CBC뉴스] 조세금융신문과 한국정책학회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제1회 조세정책 TF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와 기업, 학계가 조세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행사는 업무협약 체결식과 조세정책 TF 콜로키움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 이석환 한국정책학회장을 비롯해 박상준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신재봉 국세청 법인세과장, 주요 기업 재무·세무담당 임직원 등 33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과 한국정책학회는 협약을 통해 조세·재정 분야 공동연구와 정책토론, 학술교류를 확대하고 정부 정책과 기업 현장을 연결하는 정책 소통 플랫폼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조세·재정 분야 공동연구,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조세정책 TF 콜로키움 공동 운영, 학술자료 및 정책정보 교류, 현장 중심 정책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정책 수요와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정책 현장에 연결하는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열린 '제1회 조세정책 TF 콜로키움'에서는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정기 세무조사 기간선택제를 비롯한 국세청의 조사혁신 정책과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이 공유됐다.

박상준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세무조사 방식을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기존에는 조사팀이 장기간 기업에 상주하는 방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납세자의 협조 정도에 따라 현장 상주조사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조사 인력의 상주는 기업 전반에 심리적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국세행정 전산화 수준이 높아진 만큼 자료 제출이 원활한 기업은 현장 상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사기간 단축을 추진했고, 조사 대상 기업의 약 8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정기 세무조사 기간선택제도 소개했다. 기업은 세무조사 안내문을 받은 뒤 결산, 외부감사,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경영 일정을 고려해 희망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최대한 반영해 조사 일정을 확정한다.

그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유지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적 사용, 매출 신고 누락, 부당한 매출채권 임의포기, 가공 인건비 계상,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누락, 자산화 대상 지출의 당기 비용처리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분야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과·면세 구분 오류, 개인적 공급에 대한 신고 누락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접대비와 회의비, 출장비 등의 사용 목적과 참석자, 장소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하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에는 기업 재무·세무담당자들과 국세청 관계자 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정기 세무조사 기간선택제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과 조사 일정 조정, 자료 제출 방식, 세무조사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국세청은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정책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세청 실무 책임자와 기업 실무자가 직접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 소통의 장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조세정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소통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게 된다"며 "조세정책 TF 콜로키움을 현장의 의견을 국세행정에 반영하는 정책 소통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석환 한국정책학회장은 "이번 협약은 학회의 연구역량과 정책 전문성을 정책 현장에 접목하는 출발점"이라며 "정부와 기업,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실효성 있는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과 한국정책학회는 제1회 TF 콜로키움을 시작으로 정부 정책 담당자와 기업,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소통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기업 친화적인 세정 환경 조성과 합리적인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민·관·학 협력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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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