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응원 논란 계기 토론회…"5·18 왜곡·혐오 근절 위한 종합대책 필요"

[CBC뉴스]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혐오 응원 논란을 계기로 5·18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 확산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윤민호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혐오가 놀이가 된 시대, 민주주의를 묻다'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통합의회 출범 이후 첫 정책토론회인 이번 행사는 배재고 야구부 응원 논란을 개별 학생의 일탈이 아닌 온라인 혐오 문화가 학교와 스포츠 현장 등 공적 영역으로 확산한 현상으로 보고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이번 사건을 온라인 혐오 문화가 오프라인 공적 공간으로 확산한 사례로 분석하며 "혐오 표현 대응은 전면적인 형사처벌보다 해악이 큰 표현을 선별적으로 규제하고 교육과 대항 표현, 차별금지, 괴롭힘 방지 대책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 왜곡과 폄훼가 정치·이념 영역을 넘어 온라인과 게임, 광고, 학생 스포츠 응원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민간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법상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의 엄정한 적용과 함께 온라인 왜곡·혐오 표현에 대한 삭제 요구와 임시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성동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5·18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일상화를, 최완욱 광주인권지기 '활짝' 상임활동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민주시민교육의 정규 교과 편성을 각각 제안했다.

윤민호 의원은 "통합 조례 검토 과정에서 민주인권 교육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역사를 잊은 사회에는 미래가 없고, 혐오를 방치하는 공동체에는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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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