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번호판' 다시 도입되나…상습 음주운전 대책 논란 재점화

[CBC뉴스]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에 일반 차량과 구분되는 빨간 번호판을 부착하자는 논의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97%가 찬성한다는 빨간 번호판' 게시글은 조회수 3만6천회와 추천 666개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다. 같은 날 인벤 등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유사한 글이 2만2천회 조회되는 등 관련 논의가 확산됐다. 댓글에는 "음주운전 한 번만 한 사람은 별로 없다"며 도입을 지지하거나, "당장 시행하자"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처럼 빨간 번호판 도입 논의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반년 주기로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인스타그램에서 관련 찬반 토론 게시물에 36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고, 올해 2월 엑스(X·옛 트위터)에서는 관련 게시물이 약 92만 조회수와 2만4천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이들 게시물에서는 빨간 번호판 부착에 찬성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지만, "면허 영구 취소"나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 요구가 확인된다.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음주운전 방지대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천334명 중 97.7%가 '더 강력하고 촘촘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특수 번호판 부착'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은 비율은 14.7%였으며, '형벌 등 제재 강화'가 25.7%로 가장 높았다. 추가 대책 필요 이유로는 '음주운전 근절 미흡', '인명사고 빈번', '재범률 높음', '처벌 약함' 등이 꼽혔다.

빨간 번호판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효율성이 있더라도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대책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김광일 사무처장은 차량에 적용되는 특수번호판 제도의 한계를 언급했다.

빨간 번호판 논의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행 사법 체계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집단 동조 심리가 결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허 교수는 "현행 처벌이 대중이 원하는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해 생기는 일종의 '징벌적 대리 만족' 심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탄원서나 기부로 감형이 가능한 음주운전 양형 기준이 더 문제"라며, "가장 좋은 제도는 강력한 형벌과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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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