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家]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④ㅣ 레버리지 투자 과열 경고…금융교육·소비자 보호 병행

 ● 2026-07-08
이찬진 금감원장, 대구서 청년 인재 양성·군장병 금융교육 주도

금융감독원이 청년 인재 육성과 군 장병 금융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오전 대구 북구 iM뱅크 제2본점에서 열린 '청년인재 양성 프로젝트'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 프로젝트는 iM금융이 주관하며, 전국의 우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선발해 인공지능(AI), 디지털, ESG(지속가능성) 금융 분야에서 교육 지원금과 연구비를 제공한다.

이찬진 원장은 행사에서 미래 금융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청년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AI 등 혁신 기술 습득뿐 아니라, 포용금융 등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원장은 iM뱅크 제2본점 내에 위치한 대구 지역 벤처·스타트업 육성 공간인 '유니콘랩'과 '피움랩'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에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를 찾아 군 장병 250여명을 대상으로 '군장병 불법도박 피해예방 및 건전한 자산 관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원장은 '장병내일적금'을 활용한 급여 관리법과 올바른 투자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군 장병들 사이에서 인터넷 도박 문제가 확산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불법 도박의 현황과 처벌 사례를 소개하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특강과 함께 금융감독원 소속 금융전문가들이 1:1 맞춤형 재무 상담을 제공해 군 장병들이 자신의 재무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 2026-07-07
빚투 확산에 금감원 '투자경보'…레버리지·반대매매 급증 관리 강화

금융감독원이 최근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 현상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소비자 보호 실태와 증시 상황을 점검했다. 이찬진 원장은 가계 금융자산이 특정 자산군에 편중되거나 감내 가능한 수준을 넘는 레버리지 투자가 이뤄질 경우, 높은 손실 위험과 함께 가계 재무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사들이 소비자 보호에 더욱 높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금융상품 설계 및 판매 시 소비자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빚투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경우 반대매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수거래 관련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3월 262억원에서 지난달 527억원으로 증가했다. 신용융자 잔액도 3월 말 32조9000억원에서 지난달 말 37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개인투자자는 5월 27일부터 6월 22일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8조900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 기간 매매회전율은 105.3%, 일평균 거래대금은 9조6000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권에 대해 레버리지 투자 구조 및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빚투를 유도하는 영업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시장 영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시 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증권사 해킹으로 투자자 자금이 무단 인출된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즉시 검사에 착수하고, 증권사 자체 검사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외투자자 상임대리인인 국내 증권사 직원의 이메일 해킹으로 투자자 자금이 무단 인출된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취약점을 업계에 공유해 내부통제 강화를 조치했다.

또한 최근 소비자 동의 없이 챗GPT 유료 멤버십이 결제된 신용카드 부정결제 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카드사, 여신금융협회가 '카드 부정결제 사고예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보험금과 관련해 의료·법률 서비스 제3자가 소비자의 보험 과잉 이용을 유도하는 사례에 대응해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도 시행한다. 아울러 대부업체가 채무자 차량을 불법 담보로 삼아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해 점검할 예정이다.

 ● 2026-06-22
이찬진 금감원장 "사내주택대출 규제 필요"…DSR 연계·저당권 방안 언급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기업 사내주택대출과 관련해 공익적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내주택대출 규제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 규제의 한계와 기업 복지의 금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스템 연계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이 전용 면적과 규제 지역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규제 방식에 관해서는 보증서 발급과 저당권 설정 등 방식에 따라 접근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저당권 설정의 경우 DSR 편입 여부가 선후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계부처가 주도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보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삼성전자가 임직원 대상 저금리 사내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늘리면서 기업 사내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무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정책 금융의 사각지대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대해서는 명목성장률이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반도체 2개 회사를 제외한 다수 현장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신 규제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취약 계층의 금융 사각지대 문제에 주목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정책적 보완 장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와 관련해 이 원장은 정책 부서 및 정부 라인에서 검토한 최종안이 청와대에 보고됐으며, KB금융지주 회장 후보군 작업 이전인 다음 달 초에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주 회장뿐 아니라 행장 선임 절차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입법과 모범규준이 발표될 계획이며, 금융위원회 안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보완되고 3연임 제한도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 제재는 7월 초 제재심이 예정돼 있으며, 더 이상 판단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감경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수정했으며,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한 금융회사의 자구 노력이 제재 양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그룹 부도 사태와 관련해서는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발행의 적절성 점검을 시작했으며, 부도 직전까지 개인 투자자 대상 리테일 판매가 이뤄진 경위를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6-06-22
이찬진 금감원장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과열 우려…투자자 안전조치 마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과열 현상에 대해 투자자 보호 조치 마련을 예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며,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거래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높은 회전율로 인해 증권사만 이익을 얻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상품의 회전율이 200%에 가까운 시기도 있었으며, 증권사가 얻는 매매수수료는 최대 1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해당 상품이 지난해 말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증시 투자 수요를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정책 효과가 크지 않았고 부작용이 컸다고 평가했다. 그는 "해당 상품의 극심한 회전율로 증권사만 배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플레이어는 실익이 없고 관리·운영하는 시스템만 이익을 보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심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주식 투자 열풍과 관련해 이 원장은 시가총액이 증가하면서 신용거래융자 잔고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을 언급하며, 통계 착시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입투자도 굉장히 확대됐지만 시총이 상승하며 (전체 시총에서 신용융자잔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 체감도가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투자자 대부분이 중산층과 서민임을 언급하며, 증시 변동성이 가계에 미칠 충격을 우려해 신용 관련 외부 충격 완화 방안 등 단계별 안전조치를 정책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 무산과 관련해서는 "물량이 1주도 배정되지 않은 건 저도 이해가 안 간다"며, 배정 경위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투자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검사 결과를 공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감원은 스페이스X 공모주 편입을 광고한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대해 현장검사에 착수했고, 삼성자산운용의 패시브 ETF에 상장 당일 스페이스X 종목 편입에 대해서도 지수 방법론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외환시장에 대해 이 원장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잠정 합의로 불확실성이 완화됐으나, 고유가와 주요국 금리 인상 등 시장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고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외화 부족이 아닌 달러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지방 이전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확정 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며, 현장감독 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언급했다.

 ● 2026-06-05
금감원·금융연수원,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양성 MOU 체결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이 5일 은행연합회 및 8대 금융지주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책임 있는 영업관행을 정착시키고, 금융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디지털 전환과 금융상품의 다양화, 복잡화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각 기관은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금융권 전반에 소비자 중심 문화를 확산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기관별 역할로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와 감독 방향에 관한 자문과 강의를 지원한다. 한국금융연수원은 양질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 소비자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임직원의 인식을 제고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지원해 금융권 전체의 교육 참여 확대를 뒷받침하며, 금융지주는 임직원의 교육 참여를 독려해 금융현장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높인다.

참석자들은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가 금융권 신뢰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과제임에 뜻을 모았다. 이찬진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는 제도만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금융현장의 인식과 실천이 더해질 때 완성될 수 있다"며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8대 지주회장들은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회사의 기본 가치이자 원칙임을 강조하고, 전 임직원이 이를 실천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프로그램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고, 교육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점검하며 금융환경 변화와 주요 소비자보호 이슈를 교육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2026-05-15
이찬진 금감원장 “이자장사 지양…가계부채-부동산PF 관리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역할에 대해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을 강조했다. 그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회사가 손쉬운 이자 장사에만 집중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회의에서 금융권 대출 실태점검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한도 규제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및 부동산PF 관련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여 자금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은행권에 포용금융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등이 서민·지역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금융사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유도해 금융소비자가 거래 전 과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과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 여파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으며, 고환율과 고물가가 지속될 경우 기업 경영활동 위축과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금융감독자문위원회는 총 92명으로 구성됐으며, 소비자 관련 위원 수가 25명(27.2%)으로 학계·연구원, 금융계 부문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됐다. 전체회의는 매년 1회, 9개 분과회의는 반기마다 열린다.

이찬진 원장은 "금융회사가 손쉬운 이자 장사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 대출 실태점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한도 규제 도입 등으로 가계부채, 부동산PF 관련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취약계층 등을 위한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은행권에 포용금융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권 등이 서민·지역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 이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금융소비자가 거래 전 과정에 걸쳐 안전하게 보호받는다고 느끼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