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家]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③ㅣ ‘500조 세수·800조 지출’…청년·미래 투자 집중

 ● 2026-07-13
2027년 국세 수입 500조 돌파 전망…박홍근 장관 "800조 지출·4대 분야 집중 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국세 수입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세수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대로 편성될 예정이며,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된다. 박 장관은 지출 효율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와 국민 제안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 폐지, 중소기업 지원 사업 전면 검토 등으로 17개 부처 99개 사업에서 4조원을 삭감한 사례도 언급됐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개편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핵심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고, 지방 주도 성장, 청년·스타트업 지원, 국민 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 등도 중점 투자 방향으로 제시됐다.

박 장관은 모든 지출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 10%, 사업 폐지 10%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저성과 사업은 15% 이상, 폐지 사업은 전액 삭감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재정 투입 확대에 따른 국가 채무 우려에 대해 박 장관은 내년부터 재정수지와 국가 채무가 뚜렷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년과 2027년에는 늘어난 세입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 운용을, 2028년부터는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해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을 계획보다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적극 투자론과 신중론을 모두 반영해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확보한 재원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핵심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모적인 재정 논쟁을 종식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인도를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 2026-07-10
청년불안, 일자리-주거-자산 격차 심화…기획예산처 토론회서 정책 방향 논의

청년 세대의 불안이 계층 이동의 어려움과 노동·주거·자산 격차 심화에서 비롯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청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를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청년 생애 전반의 불안정 요인과 재정 정책의 역할을 논의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과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창업, 자산 형성, 주거, 결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이 겪는 구조적 문제와 정책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계층 이동 사다리 약화, 노동·주거·자산 격차 심화가 청년 불안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예산과 성과 평가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늘리고, 세대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첫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경력직 중심 채용 확산이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직무 훈련,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등을 결합한 경력 형성 패키지 지원과 함께, 기업 대상 고용장려금 대신 청년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창업 부문에서는 청년 창업 기업의 낮은 생존율과 재도전 경로 부족이 문제로 제시됐다. 이에 무상 보조 중심의 창업 지원을 투자성·조건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창업자 생계비 지원과 주거-창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산 형성 분야에서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 격차와 이전 자산 차이로 인한 세대 간·청년층 내 자산 불평등이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의 소득, 고용 상태, 부채, 생애 목표에 맞춘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체계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정책 상품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마이홈 등 주거복지 플랫폼 고도화 방안과, 전세 대출 이용자의 성실 상환 능력을 후속 금융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결혼 분야에서는 고용 불안정, 주택 가격 상승, 자산 형성 부담이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아동기까지 확대하고, 보육 서비스 확대를 통해 양육비·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청년의 삶이 "복합·다층적인 난해한 고차방정식"이라며, "지금이야말로 20년 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 과감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골든 타임"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 2026-07-09
박홍근 "청년·지방 인재 투자…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청년 등 지방 인재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장관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위해 단순한 예산 규모보다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성과가 없는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교육 교부금 등 의무 지출도 환경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과 인공지능 혁명을 언급하며, 박 장관은 대한민국이 맞이한 중요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 국민, 국회, 정부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박 장관은 교육부와 이견을 좁혀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날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1시간 30분 동안 공개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과거 초선 의원 시절 내국세 연동 비율을 22%로 올리는 법안을 낸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자신의 생각이 충분히 깊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자신이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기 전부터 이 부분의 개선을 주장해 왔으며, 이번이 적기라고 덧붙였다.

또한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인해 내국세가 줄어들 경우 교부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번 개편으로 교부금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2026-07-08
박홍근 장관, 휴머노이드 로봇 현장서 '국가 제조 데이터' 강조…2027년 예산 반영 검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서울 강남역 회의실에서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주요 기업들과 만나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스타트업 '홀리데이 로보틱스'를 방문해 현장 시연을 참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제조·물류 등 다양한 산업에 분산된 데이터로 인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학습과 고도화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개별 기업이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집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홍근 장관은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제조 현장과 우수한 부품·장비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강점을 휴머노이드 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기술개발을 넘어 데이터, 실증, 핵심부품, 초기시장까지 이어지는 생태계 관점에서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데이터 수집·검증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도 공감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2027년 예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 등 범부처 협업으로 국가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 사업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휴머노이드 산업이 인공지능(AI) 모델, 핵심부품 공급망, 데이터 및 실증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생태계 전체의 경쟁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정부 역시 단편적 지원을 넘어 이 세 가지 축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재정투자 체계를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6-07-08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놓고 기획예산처-교육부 ‘엇갈린 입장’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개편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두 부처는 교육교부금 제도의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기존 교부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학령 인구 감소와 평생교육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부금이 연도별로 급격히 변동해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재정 구조 개편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내국세 연동제 개편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논의가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경제 논리에 치우쳐 진행되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을 단순한 지출로만 보는 시각이 교육 안전망과 미래 성장 동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을 유지하되, 교육교부금의 사용 범위를 영유아나 대학 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유재준·강대중 서울대 교수,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본부장,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도 참석했다. 두 부처가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는 정책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연 것은 드문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에 관한 부처 간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교육교부금은 각 시도교육청 수입의 약 70%를 차지하며, 초·중·고교와 일부 유치원 재정에 사용된다. 올해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8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박홍근 장관은 제도가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교육을 뒷받침해 왔으나, 환경 변화에 따라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교진 장관은 합리적인 재정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치상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2026-07-07
박홍근 장관 "청년 공정 기회·회복 사다리 국가 책무" 강조

국회 의원회관에서 7일 청년정책 간담회가 열려 청년 일자리, 창업, 주거, 자산 등 주요 청년정책의 추진 방향과 중점 투자사업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석했다.

박홍근 장관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실패 후 재도전을 지원하는 회복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청년들의 일자리와 자산 형성 문제는 개인의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모경종 의원은 청년정책이 먼 미래가 아닌 오늘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우재준 의원은 청년 실업률이 매달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들이 점점 더 먼 곳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 의원이기 이전에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느낀 제도적 한계와 현실을 솔직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봉건우 위원장은 청년 세대가 겪는 자산 격차, 고용 한파, 주거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가 국가적 소멸 위기와 직결돼 있다고 언급하며, 기획처가 앞으로 10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과 함께 책임지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 전문가 간담회를 추가로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전략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 2026-07-06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 8일 개최…기획예산처-교육부 ‘내국세 연동률’ 논의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두 부처는 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논의하는 1시간 분량의 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그리고 재정 및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KTV와 양 부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현행법상 내국세 총액의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되고 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에 맞춰 교부금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장관은 지난달 25일 내국세 연동률 조정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학령 인구가 많이,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교부금은 큰 규모로 늘어났다. 어떤 것은 물가상승률, 어떤 것은 경제성장률을 반영해서 하는 데 이건 그런 것 하나 없이 고정적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최근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개편이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은 지난달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정부에 일방적 추진의 중단을 요구했다.

[정치家ㅣ정치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