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지' 중고 거래 논란…비임산부 사용 시 법적 처벌 가능

[CBC뉴스] 임산부 배지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무료 나눔 형태로 유통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임산부 배지는 대중교통 배려석 이용, 공항 전용카운터, 식당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비임산부가 악용할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임산부 배지 거래 캡처본이 공유되며, 임산부 확인 없이 거래가 이뤄지는 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임산부 배지의 유료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료 나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분실이나 편의를 이유로 나눔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임산부 배지는 임신 진단을 받은 임산부에게 보건소 등에서 발급되며, 임산부임을 증명해 각종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 일부 호텔 뷔페 등에서는 임산부 배지 소지자에게 전용 서비스나 할인을 제공한다. 일부 업체는 산모수첩 등 추가 증빙을 요구하지만, 배지 자체만으로 혜택을 인정하는 곳도 있다.

임산부 배지의 중고 거래는 과거 수천원에서 1만원대에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무료 나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임산부들은 보건소 운영 시간 등으로 인해 재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눔이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반면, 악용을 막기 위해 재발급 절차를 강화하거나 배지 반납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과 중고나라는 임산부 배지의 거래 등록을 제한하고 있지만, 필요한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공익적 나눔까지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는 임산부 배지의 판매나 구매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비임산부가 배지를 사용해 혜택을 받으면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 후 배지 반납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와 같은 관리 부실이 중고 거래와 부정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시민의 자율적 감시와 배려 문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배지 회수 비용 문제로 물리적 회수가 어렵다고 밝히며, 임산부 배려 제도의 효과는 시민의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 임산부는 보건소 운영 시간 외에는 재발급이 어려워 나눔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다른 임산부는 여러 가방에 배지를 달기 위해 여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임산부 배지의 신분증적 성격을 들어 재발급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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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