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성호 장관 사퇴설 공세…"보완수사권 폐지 부담 드러나"

[CBC뉴스]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연결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공식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장관과 대통령 모두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가 정 장관의 사의를 부인하는 것은 검찰 개혁 과제를 마무리할 때까지 자리를 유지시키려는 의도라며, 이번 논란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정부 내부에서도 부담이 큰 사안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 장관이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상황이 됐다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정 장관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퇴하려 한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건강상 이유로 법무부 장관직 수행이 어렵다면 국회의원직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해 법무부가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언급하며,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력 사건 등에서 사실관계가 바로잡힌 사례가 소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당초 신중한 입장을 보이다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선회한 이유는 공소 취소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정부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 권한이 아니라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는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거취를 거론하며 정부를 향해 공소 취소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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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