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家] 정성호 법무부 장관 ⑦ㅣ 형소법 개정안 국면…여야 충돌·거취 논란 확산

 ● 2026-07-29
정성호 장관 "형소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건의하지 않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묻자, 국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안이며 논의 과정에서 우려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상현 의원의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위원들이 이를 고려해 입법에 이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31일께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요구를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필요한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건 처리 지연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정성호 장관은 사건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완수사 요구가 1개월 이내 신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6-07-29
홍익표 "정성호 장관, 공소청 출범까지 역할…공식 사의 표명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청와대는 공소청 출범과 안착이 이뤄질 때까지 정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의 주무 부처가 법무부임을 강조하며, 정 장관이 제도 정착까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인사 개편이 당장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정 장관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개인적 사정이 사퇴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SBS 라디오에서, 공직은 본인의 의지만으로 그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며, 정 장관 역시 여러 요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소청 출범 및 안착을 정 장관의 주요 임무로 제시하며, 사퇴론에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와 국회 발언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으나, 청와대는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없었다고 재차 확인했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확정 시기와 맞물려 정치적 관심을 받았다.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 대해 홍 수석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반으로 당이 결정하도록 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데 대해, 홍 수석은 검찰과의 뒷거래설은 근거가 없으며, 대통령은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소 취소와 관련한 뒷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과의 뒷거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성기홍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청와대 관저 이사와 관련해,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환경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중 관저로 이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 2026-07-27
여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민주 "70년 권한 변화 없다" vs 국힘 "인권 보장 기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반쪽 운영이 이어지던 가운데 처음으로 여야 위원 전원이 참석해 열렸다. 회의 시작부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이견이 표출됐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출석해, 그의 거취를 두고도 여야가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수사·기소뿐 아니라 불기소권, 인지수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장기간 유지해왔다며, 앞으로는 약자를 위한 조항을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아동 성매매 혐의로 제명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을 언급하며, 검사가 아동 성 착취 범죄자의 통신 내역 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도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며,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수사 공백과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형수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2차적 수사로 인권 보장 기능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에 부여되는 사실확인 권한이 사실상 임의수사라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임의수사 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안에서 중수청이 7대 범죄에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보이스피싱 등 복잡한 사기 사건에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인 뇌물수수, 마약, 간첩 사건 등이 보완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역시 논란이 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임을 언급하며,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까지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며, 관련 기관 출범 후 사임할 것을 주문했다. 이성윤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국회에 맡기고, 정 장관이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과 정 장관 모두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면서, 민주당이 이를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 몰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정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더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대통령에게 소신을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 2026-07-27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의사 재확인…청와대 "공식 확인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연이어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더는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며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하며 거취에 대한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오래 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에 동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그러므로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정 장관이 공식 내부 절차에 따라 사퇴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된 사안임을 감안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 장관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책임감은 인정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국회에 맡긴 상황에서 장관이 사퇴할 경우 검찰개혁 동력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전당대회 계파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완수사권 문제가 추가적인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밝힌 바 있으나,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지난달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제도라는 것은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필요하면 또 교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대통령과 오랜 정치적 동행을 해온 측근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에서 보완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정 장관의 공개적 사퇴 의사 표명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사안은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 최종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 2026-07-27
정성호 법무장관, "새 술은 새 부대" 사의 암시…“수면장애 심각” 건강 고충 토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사퇴 의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정성호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통령 귀국 후 직접 사의를 표명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 2일 출범하면 검찰개혁의 95%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검찰개혁이 큰 틀에서 마무리되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건강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수개월간 심각한 수면장애 등 건강이 좋지 않다고 밝히며,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정 장관에게 연말까지 건강을 버텨달라고 요청하면서, 모든 개혁 과제를 완수한 뒤 물러나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 장관은 대통령과 39년 넘게 가까운 관계를 이어왔으며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큰 방향이 정해진 만큼 이제는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보고, 새로운 입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가 피해자 보호에 관심을 두고 부족한 점을 충분히 논의하고 있어 관련 절차가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家ㅣ정치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