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家]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④ㅣ정치 공방 넘어 민생·미래·재정까지 전방위 행보

 ● 2026-07-30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재명 연임 프레임 압박 경계…미래대응기금 법안 정부 추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관련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홍근 장관은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과 이후 대응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조 의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유감을 표했으나, 더 직접적으로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대통령에게 부담이 됐다면 잘못이었다고 밝혔어야 했다고 말했다.

헌법 128조를 언급하며 박 장관은 단임제 규정 변경을 위한 개헌이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 아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 시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 경험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연임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헌법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일부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 연임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중 하나가 국민의 힘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더 이상 대통령을 압박하는 소재로 삼지 말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와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평가하며, 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 설립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해당 기금 설립을 위한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정부가 직접 책임성을 높여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기금의 구체적 규모는 내년도 예산안 제출 시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할당 체계 개편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박 장관은 총액이나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줄이지 않고 계속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년간 교부금이 약 6% 정도 증가해왔으며, 이 추세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좀 더 직접적으로 '이건 좀 실수였다. 그리고 괜히 이로 인해 대통령에게 좀 부담이 됐다면 그건 뭐 좀 잘못이다' 이렇게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일찍 하셨으면 어땠을까"라고 말했다. 또한 "의도적으로 '연임하려고 할 거야 연임하려고 할 거야' 이렇게 뭔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중 하나가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2026-07-29
국민·청년 "부동산 불안" 최우선…미래 과제엔 세대별 시각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9일 서울 정동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전략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국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점검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과 만 19~34세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웹서베이 방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국민과 청년 모두 우리 경제·사회에서 '부동산 및 주거 불안정'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25.7%, 청년층의 27.8%가 이를 꼽았다.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차이가 드러났다. 국민은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24.0%)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으나, 청년층은 '일자리 및 사업 불안정'(36.4%)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응답했다.

20년 후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상황에 대해 국민과 청년층 상당수는 현재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향후 20년간 대한민국 변화의 핵심 불확실 요인으로 국민의 47.8%, 청년층의 43.8%가 '인구구조 변화'를 선택했다.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서도 세대별 인식 차가 확인됐다. 국민은 '국민 삶의 안정 및 행복 증진'(27.2%)을, 청년층은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31.6%)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평가했다. 기술·산업 분야에서는 국민이 '산업 간 격차 완화 및 동반성장 환경 마련'(35.5%)을, 청년층은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개발(R&D) 지원 확대'(34.6%)를 중시했다. 노동시장 분야에서는 국민이 '사회안전망 강화'(33.2%)를, 청년층은 '신규 일자리 창출'(31.4%)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박홍근 장관은 정부의 미래 전략 수립에 대해 "미래 전략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시각이 함께 담길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국민, 특히 청년 등 다음 세대의 기대와 우려를 바탕으로 20년 뒤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차근차근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6-07-28
박홍근·원민경 장관,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참관…"현장 체험형 성교육 강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푸른빛어린이집에서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이날 두 장관은 현장에서 6∼7세 원아를 대상으로 진행된 성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과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전국 57개소에서 복권기금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이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해 자기 주도적으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는 45인승 버스를 체험형 교육 공간으로 개조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설은 고정형 성교육 체험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과 기관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제공한다.

박홍근 장관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성문화센터와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장관은 아이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는 일을 예방하고, 올바른 성 인식과 존중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체험형 성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2026-07-24
추경호 대구시장, 박홍근 장관에 군 공항 이전·AI·로봇 등 10대 핵심사업 국비 건의

추경호 대구시장이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대구의 주요 국비 사업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4일 추경호 시장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군 공항 이전, 인공지능(AI)·로봇 산업 육성 등 10개 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추 시장은 군 공항 이전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과제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공항 이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재원 조달 부담과 금융비용 증가 상황을 설명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및 금융비용 지원이 예산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시장은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조성, 대구·경북 광역철도, 달빛철도, 무주∼대구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도 건의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AI·로봇 분야 핵심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며, 로봇 성능 고도화 실증 기반 및 인프라 구축, 로봇 기반 기술혁신 지원 사업의 예산 반영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함께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대구권광역철도 예비차량 확보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추 시장은 "건의한 내용은 정부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며, "국가 경쟁력과 대구 미래를 함께 이끌 사업인 만큼 정부 예산안에 대구 미래를 담아낼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를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 시장은 이달 9일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고, 13일에는 4개 중앙부처 차관을, 20일에는 기획예산처 차관과 예산실·재정성과국 간부를 연이어 만나는 등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또한 추 시장은 2020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하며, 당시 여당 간사였던 박홍근 현 장관과 함께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이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2026-07-24
충남도, 내년 정부예산 381억·8대 핵심사업 건의…박수현 지사 중앙부처 설득 나서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확보와 지역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4일 충남도는 박수현 충남지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장관·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박홍근 장관에게 지역 핵심 사업의 정부예산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는 국립 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총 8건의 사업을 건의했다.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는 3조9849억원에 달한다.

특히 충남도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사업의 신속한 설계 착수와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립 역사문화권진흥원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등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도 요청했다.

충청광역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초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 381억원 반영과 일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사전 절차 추진을 요구했다.

충남도는 다음 달까지 지휘부와 실·국장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2026-07-24
추미애 지사, 박홍근 장관에 '경기도 국비 4,219억원·재정 지원' 요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최근 취득세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000억원으로 약 26% 줄어든 반면,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4조원에서 19조6000억원으로 약 40% 증가해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35%로 인상하고,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40%)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인하 등 지방재정 안정성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장관에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특별 교통수단 운영, 친환경 2층 전기버스 보급, 소각시설 설치, 전국체전 준비 운영 등 2027년 주요 사업에 국비 4219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경기도 건의사업 40개가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규모를 약 60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도 요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국가 단위의 재정, 국책사업을 주로 보다가 지방재정을 들여다보니 의외로 경기도 재정 구조가 너무 취약했다"며 "이대로는 갈 수 없겠다는 위기감이 들어서 이렇게 여건을 설명해 드린다"고 말했다. 박홍근 장관은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검토해서 향후에 답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 2026-07-22
우상호 강원지사, 137억 국비 요청…포천∼철원 고속도로 등 5대 핵심 사업 건의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찾아 내년도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137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우상호 지사는 도내 5개 주요 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해당 사업들의 총사업비는 1조5416억원에 달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강원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산업화 신속 지원체계 구축, 항체의약품 공정개발·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전기차 CTP·CTB 핵심 부품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됐다.

강원도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조사 통과와 타당성 용역비 10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강원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경우 8월 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설계비 59억5000만원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AI 의료기기 인허가·임상·제조 지원 플랫폼 구축비 32억원, 항체의약품 공정개발·검증 사업비 10억5000만원,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비 25억원 등도 정부에 요청했다.

강원도는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 말까지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총력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우상호 지사는 "포천∼철원 고속도로와 수산식품클러스터, 미래산업 육성 사업은 강원의 미래를 한 단계 도약시킬 핵심 동력"이라며 정부 차원의 과감한 국비 지원을 강조했다. 박홍근 장관은 "건의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 2026-07-22
조상호 세종시장, 박홍근 장관에 행정수도 기반 확충·재정 지원 요청

조상호 세종시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세종시의 행정수도 역할 강화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조상호 시장은 세종시의 행정 구조 특수성과 최근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언급하며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정률제 도입 등 재정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또한 시정 5기 공약 사업인 '세종 콘텐츠코리아랩-기업지원센터'의 건립을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에 따른 회의 및 행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 중인 '제2 행정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 수립비'를 정부 예산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5대 환경권역 중 충청권에만 없는 '중부권 국립생물자원관'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한솔동 백제고분 역사공원'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콘텐츠코리아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창작자의 아이디어가 창업과 창작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국 각 지자체에서 '지역 콘텐츠코리아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상호 시장은 "오늘 요청한 사업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기반 시설"이라며, 정부 예산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처의 정책적 배려를 당부했다.

[정치家ㅣ정치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