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家]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⑥ㅣ폭염 대응 총력…취약계층 보호·현장 점검 강화

 ● 2026-08-03
정은경 복지부 장관, 아산 폭염 현장 점검…“드론으로 취약지 직접 확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충남 아산시를 방문해 폭염 대응 현장을 점검했다.

아산시는 드론에 인공지능 영상분석 카메라와 확성기를 탑재해 논·밭 등 폭염 취약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야외에서 작업 중인 사람이 드론 카메라에 포착되면, 안내 방송을 통해 실내 이동과 휴식을 권고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 요원이 무더위 쉼터로 안내한다.

정은경 장관은 아산시 배방읍 구령1리 일대에서 드론을 활용한 폭염 대응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이 녹음한 폭염 행동요령 안내 음성이 드론 확성기를 통해 현장에 송출됐다.

이후 정 장관은 무더위 쉼터로 운영 중인 구령1리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폈다.

정 장관은 지방정부의 드론 등 신기술 활용이 국민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현장의 필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2026-08-02
보건복지부, 폭염 2단계 대응…노인복지관·노숙인 '취약계층 보호' 강화 요청

보건복지부가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단계 격상에 맞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각 지방정부와 유관 단체에 요청했다.

정은경 장관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생활지원사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에서 일하는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폭염주의보와 경보 시에는 하루 한 번,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하루 두 번씩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에게는 폭염 행동 요령을 카카오톡을 통해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실외 활동은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면 전면 중단하고, 즉시 귀가하거나 냉방이 가능한 실내 활동으로 전환해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경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쪽방 상담소를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잠자리의 냉방상태도 함께 점검하도록 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 이틀에 한 번씩 전화,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안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읍면동별로 거점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최소 1곳 이상 지정해 9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3일 충남 아산시를 방문해 드론을 활용한 폭염 취약지역 예찰 현장을 점검하고, 지방정부의 폭염 대응 상황을 직접 살필 예정이다.

 ● 2026-07-24
정은경 복지부 장관, 전주 방문…장애인 자립·통합돌봄 사업 점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전북 전주시를 방문해 장애인 자립과 돌봄 관련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은경 장관은 전주시청과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번 방문에서 정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법'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제정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법의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시행된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라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도 함께 점검했다.

정은경 장관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확대 의지를 밝히며, "시설 입소 장애인과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장애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위 법령 제정과 본 사업 전환 준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장관은 모든 지방정부에서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담당자 교육, 국민연금공단 전담 조사인력 배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컨설팅 등 다양한 현장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2026-07-17
기초연금 개편안, 하반기 발표 예고…저소득층 지원 확대 논의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기초연금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현행 기초연금 제도가 노인 빈곤 해결에 충분하지 않으며, 고소득층도 동일하게 연금을 받는 점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원칙이 이미 확정됐고, 지급 대상 산정 기준 역시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연금특위와의 협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하반기에 개편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임을 알렸다.

정 장관은 전날 청와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하후상박 원칙이 정해져 있고,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가 아닌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청년층 지원을 위한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정 장관은 다양한 방식의 소득 자산 안전망 마련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포럼과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편적 수당 지급이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할 때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집중 논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내년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청년 참여소득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에 대해서는 정 장관이 합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료 지침 마련과 안전 사용 관리 체계 구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 음성적으로 약물을 구입해 가짜 약을 쓰거나 잘못 사용하는 사례로 인해 여성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임신 여부 확인과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므로,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2026-07-14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담 신설…기금운용관리과·장애인학대대응팀 포함 29명 증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오는 21일부터 1실·1관·2팀이 새로 만들어지고, 인력도 29명 늘어난다.

신설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기존에 부서별로 나뉘어 있던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한 곳에서 총괄한다. 이 실 아래에는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이 국장급으로 배치된다. 과장급 조직으로는 지역필수의료총괄과, 공공의료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과가 이관되고,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정책과 등 4개 과가 새로 만들어진다.

보건의료정책실은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며, 의료자원정책관이 신설돼 의료인력과 병상 등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의료체계혁신과가 자율기구로 만들어져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전달체계 혁신 시범사업 등을 담당한다. 비급여관리팀은 비급여 항목의 관리·표준화와 선별급여 관리·운영을 맡게 된다.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도 신설돼 보건의료 분야에 인공지능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에 기금운용관리과가 신설된다.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명칭이 바뀐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도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새로운 기금운용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수익률을 높여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학대 대응을 위해 임시조직이었던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조직'(TF)은 정식 부서인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격상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정과제 이행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치家ㅣ정치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