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家] 국민의힘 ②ㅣ 사법·세제 개편 전방위 반발…총공세
● 2026-08-05
국민의힘 "검사 수사권 폐지 반대"…이재명 정부 사법 개편에 강한 반발
국민의힘이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5일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와 페이스북을 통해 개정 형사소송법에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추가된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공소 기각 사유가 덤으로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한 데 대해 "고사성어 공부를 다시 하라"며, "범죄자가 더 보호받는 세상, 권력자들이 법망을 피하는 세상,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이 강물을 이루는 세상,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결코 '사필귀정'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 피해가 확산하면 국민의 저항은 더 커질 것"이라며, "결국 진짜 '사필귀정'은 이재명 정권을 끝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로 지역구 당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여론 환기와 소통을 당부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기각 사유 추가 등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며, 당 홍보국에서 제공한 카드 뉴스와 현수막을 활용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널리 알릴 것을 요청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범죄자에겐 '탈출구', 약자에겐 '지옥문'을 열어준 이재명 정부의 사법 파괴를 규탄한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은 사익 추구 집단으로 변질한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 폭주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했다.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로 억울한 국민이 생기거나, 수사가 지연되어 증거가 사라지고 공소시효가 지나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민 의견을 근거로 정부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 2026-08-05
조경태 "윤민우 윤리위원장 외부 유출 의혹…즉각 감사·징계 촉구"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윤민우 당 윤리위원장이 징계 결정 전 외부 인사와 소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무감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원장이 외부와 징계 대상자 명단, 징계 내용, 결정문 등을 사전에 공유하고 논의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런 행위가 있었다면 공정한 심판이 아니라 정치적 징계를 기획한 것"이라며, 윤리위원장의 사퇴와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징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인사가 누구인지 당무감사위원회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밝힐 것을 강조했다.
앞서 윤리위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은 성명서를 통해, 윤민우 위원장이 올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한동훈, 배현진, 김종혁 등 주요 인사들의 징계 관련 정보를 외부인과 사전에 공유하고 상의했다는 제보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사실이라면 윤 위원장이 윤리위 징계 대상이 되어야 하며, 자진 퇴진을 요구했다.
진종오 의원도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해산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조경태 의원이 윤리위에 회부된 당사자인 만큼, 윤리위 절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리위가 외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당규에 규정돼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리위의 권위와 신뢰를 흔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 2026-08-05
국민의힘 "39년 세제 기틀 무너졌다"…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일제히 비판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장기간 한 주택에 거주한 고령자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 개편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39년간 유지돼 온 부동산 세제의 근간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다주택자와 동일한 5%로 인상되고, 장기보유 공제 혜택이 10억원으로 제한된 점을 지적하며, 오랜 기간 집을 지켜온 고령 은퇴자들에게 집을 팔고 떠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을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유세 인상과 공제 혜택 축소, 증여세 부담을 언급하며,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고령 1주택 보유자들이 투기꾼으로 낙인찍히고 내쫓기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주도의 '재산 몰수'와 '강제 이주 명령'이라고 표현했다.
경기 성남분당갑의 안철수 의원은 서울 강남의 6070 고령자들이 은퇴 후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집을 팔고 외지로 떠나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을 '고려장 세법'이라고 비판하며, 고령자를 서울에서 내보내고 그 집을 정부 지지자들에게 공급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인천 중구강화옹진의 배준영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집 한 채가 고가여도 수입이 적어 장기 요양보호사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령자들이 많다며, 이번 정책이 잔인하다고 평가했다.
경기 성남분당을의 김은혜 의원은 1주택 장기 보유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됐다며,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에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2026-08-04
"세금폭탄" 쏟아진 여당…국민의힘, 2026년 세제 개편안 맹공
국민의힘이 정부의 2026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과 생산적 금융 ISA 도입 등이 포함된 이번 개편안에 대해 당 지도부와 주요 인사들은 '세금 핵폭탄', '세제 개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한 뒤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지웠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세금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재정을 메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이번 세제 개편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정기국회에서의 통과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일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연간 3조 4000억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금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비거주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 수도권 전월세난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전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이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철수 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관련해 기존 ISA의 2000만원 한도 이월 폐지, 계약 기간 단축, 소급 적용 등으로 혜택이 대폭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 ISA 신설도 국내 투자로만 한정돼 자본시장 선진화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은 온갖 세제 혜택을 다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해가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팔아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고 밝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로만 한정해서 해외지수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 2026-08-03
국민의힘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 사실상 세금폭탄" 반발
국민의힘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이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 등으로 국민 부담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조세개혁이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조세강탈이라고 비판했다. 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부담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위원들은 반도체 호경기로 정부가 최대 초과세수를 거두고 있음에도 3조 4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보유세 인상에 대해 공급 위축과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세금공제 요건 전환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까다로운 입증을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기보유·고령·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완화 정책에 대해선 집을 팔라는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역시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혼인·출산·입양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세제지원 종료, 대중교통 추가공제 폐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공제 축소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위원들은 조세 지출 241개 중 115개가 수정되고 17개가 직접재정지원으로 전환된 점을 들어, 국민의 권리는 줄고 정부의 시혜성 정책만 늘었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와 국내생산세액공제, 생산적 금융 ISA 등은 특정 목적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말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번지르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에 힘을 보태야 할 정부가 부담만 늘렸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세금만능주의에 맞서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치家ㅣ정치가]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