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지나면?…‘잠자는 건강보험 환급금’ 내 돈도 있을까

[CBC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미지급 환급금 발생을 막기 위해 조회 및 신청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으나, 상당수 환급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급 수령 권리는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나 공단으로 귀속되는 만큼 가입자들의 능동적인 확인이 요구된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발생 사유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보험료 과오납금'은 가입자 자격 변동, 부과 금액 재조정, 이중 납부 등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최종 부담액을 초과했을 때 발생한다.

둘째,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 환자가 법정 본인부담금보다 과다하게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이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구조다. 진료비 전액이 아닌 과다 수수된 금액만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셋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여 환급하는 제도다.

환급 대상 여부는 안내문 도착 전이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조회된 금액이 있을 경우 환급금의 명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항목에 따라 신청 절차와 처리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 홈페이지 외에도 전화, 팩스, 우편, 관할 지사 방문 등을 통해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제3자의 계좌로 환급금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권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요구된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기재 사항 누락이나 계좌 명의 확인, 추가 서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지급 확정된 금액이 추후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이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사가 진행될 경우 환급액이 재산정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이라도 일부가 제외될 경우 공단이 해당 금액을 다시 환수할 수 있다.

[※본 기사에 포함된 환급 절차 및 제도적 기준은 작성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지침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인별 환급 대상 여부 및 정확한 입금 시기, 제출 서류는 공단 공식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가 일부 조력한 기사입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