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⑬ ㅣ 부동산·연금·AI…경제정책 속도

 ● 2026-08-07
구윤철 부총리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청년·무주택 서민 지원 대책 예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 핀셋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서민·실수요자,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아파트 외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우선적으로 늘릴 계획임을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30억 이하 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줄였으며, 30억 원짜리 주택을 10년 보유 후 매각할 경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초고가주택 기준과 관련해선 40억~50억 원대에서 세 부담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의 경우 내년 5%포인트, 28년 10%포인트, 29년 이후 20%포인트가 추가되고, 3주택 이상자는 10%포인트, 15%포인트, 30%포인트가 단계적으로 가산된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 조치가 한시적 완화일 뿐 유예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국민 의견을 반영해 단계별 적응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필요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달 31일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한 뒤 쏠림 현상이 완화됐으며, 앞으로도 상황을 모니터링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6-08-06
구윤철 부총리 "기초·퇴직연금 곧 개편…AI 제조혁신·20만 인재 양성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초·퇴직연금 개편 정부 방안을 곧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및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경제구조혁신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하반기 중 취약계층의 생계와 금융 불안 해소를 위한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혁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관계부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여유가 있는 이들의 연금을 줄이고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언급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반도체와 같은 혁신 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별로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 전환 등 산업 고도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실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도 곧 발표된다. 정부는 구직, 채용, 입직, 성장 등 취업 관련 전 단계에서 지원 체계를 확충하고, 청년과 일자리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AI 등 첨단·선호 분야 전문 인력을 2030년까지 20만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와 청년 창업가 육성을 통해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외신에서 한국 증시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는 한국경제가 견실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성장과 수출, 물가, 소비·기업심리지수 등 주요 지표가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증시 변동성 완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고, 주가지수도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본시장 구조 개선과 신산업 육성 노력을 지속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최근 블룸버그는 '한국도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다뤘다.

 ● 2026-08-06
1천400조 국유자산 통합관리…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가 1400조원 규모의 국유자산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할 계획을 내놨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부동산 중심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증권·출자, 지식재산, 가상자산 등 다양한 자산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국가자산 관리의 법적 근거도 현행 국유재산법 대신 새로운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작년 말 기준 국가자산은 부동산이 711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증권·출자 328조7000억원, 지식재산 2조3000억원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이 300조원대를 기록했다. 올해 4월 기준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780억원 수준이다.

핵심 자산군별로 부동산,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 등 맞춤형 관리가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의 장을 신설해 특성에 맞는 독립적 규율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의 자산 총괄 기능도 강화되며, 각 부처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위탁범위 확대와 함께, '국가자산정책협의회'(가칭)를 신설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자산의 연계·활용 방안도 모색한다.

거버넌스 개편도 추진된다. 기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되고, 각 부처에 '국가자산책임관'을 도입해 자산 총괄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부동산 중심의 특례 제도는 기본법에 특례 허용 원칙을 엄격히 명시하고,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아울러 자산 정보 데이터베이스(DB) 통합과 인공지능(AI) 활용도 추진된다. 연내 공공 자산 정보를 디브레인(dBrain)과 연계하고, 향후 AI 기반 전용 DB인 'K-Asset Cloud'(가칭)를 신설해 자산 수요와 공급을 매년 매칭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심이 된 민·관 합동 작업반을 통해 올해 안에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2026-08-03
구윤철 "그린벨트 해제·군부대 활용 검토"…주택공급 대책 곧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군 시설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3일 KBS뉴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가 최대한의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지하철 인근, 국가 보유 군 시설 등 다양한 입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 대책이 조만간 국민에게 보고될 예정임을 덧붙였다.

이날 구 부총리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해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30억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 20억원 이하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가 40억원 이상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집값에 비해 세 부담이 낮았던 40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정상화했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5월 10일 재개됐으나,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세금을 올리면서 계속 중과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다주택자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국민 의견을 반영해 유예 기간을 뒀다고 말했다.

 ● 2026-07-31
구윤철 부총리 "중동전 장기화·금융 변동성, 경제 적극 관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등에서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충돌 재개로 중동전쟁이 장기화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민생 안정과 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구조혁신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대응,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 알뜰폰 2.0 도약방안,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가 전월 대비 2.3% 증가해 6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고, 한국은행의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도 상승했다고 언급하며 실물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중심으로 더욱 세심하게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적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6-07-31
'20조+ 초장기' 국부펀드 신설…AI·반도체 등 전략산업 지분투자 추진

정부가 첨단 및 전략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한국판 국부펀드'를 내년 출범시키기로 했다.

비상경제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이 공개됐다. 이 펀드는 만기나 청산 시점을 두지 않는 초장기 인내자본을 바탕으로, 전략산업에 직접 지분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는 앵커투자자 역할을 하게 된다.

새 국부펀드는 기존 한국투자공사(KIC) 내에 전략산업 투자계정(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설립된다. KIC가 외환보유액 운용 경험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흡수할 계획이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 이상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 16조원 이상, 상속·증여세 물납주식 약 4조원 등이 출자된다. 민간 기부금도 국부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며, 기부자에게는 명예의 전당 헌액이나 출입국 우대 등 혜택이 검토된다.

투자 대상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산업, 데이터센터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핵심 기업이 포함된다. 펀드는 단순한 재무 투자를 넘어 기업 가치 제고, 국가 핵심 기술 보호,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등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또, 기존 정책펀드와 연계해 모태펀드나 국민성장펀드 등이 청산 단계에 들어가면 우수 기업을 선별해 후속 투자하는 '이어달리기'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통상 4~8년 내 자금 회수가 필요한 기존 정책펀드의 한계를 보완하고, 투자 공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운용 수익은 재투자, 정부 배당, 국고 환수에만 사용되며, 관련 수익에 대해 비과세 특례도 추진된다. 투자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KIC 이사회는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으로 분리 운영된다. 전략투자 전담 투자위원회와 자문위원회도 신설해 투자 심의의 독립성을 높인다.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시적 투자 방향만 제시하고, 개별 투자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운영위원회에는 전략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해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2026-07-29
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한도 20%로 설정…31일부터 기본예탁금 3천만원

경제·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의 증시 변동성 확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한도 설정 등 총량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경제·금융기관장과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참석했다.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에 대해 개인별 투자 한도를 두기로 하고, 예시로 총투자 금액의 20% 이내를 제시했다. 또한,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시장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거래 행태의 과도함을 억제하기 위해 선물시장에 적용 중인 과다호가부담금 방식 등으로 관련 거래 비용을 높이기로 했다. 투자자들이 보다 신중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현재의 사전교육 외에 모의거래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들 조치는 즉시 시행된다.

앞서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며, 이 조치는 3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주가 하락의 배경에 대해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낙폭을 확대한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 기업실적 전망 상향,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조하다고 평가하며, 증시에 대한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한국 증시의 변동성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치家ㅣ정치가] 구윤철 부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