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적자 전환…건강보험 재정 1분기 3조8,989억원 '마이너스'

건강보험 재정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21년 2조8,229억 원 흑자로 전환된 바 있다. 이후 2022년에는 3조6,291억 원, 2023년에는 4조1,276억 원으로 흑자 폭이 확대됐으나, 2024년에는 1조7,244억 원, 2025년에는 4,996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흐름 끝에 올해 1분기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이처럼 적자 전환은 이미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전망과도 일치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2025년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회의 자료에서도 올해 당기수지 적자 전환과 이후 적자 지속 가능성이 언급됐다.

건강보험 재정 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최근에는 지역 및 필수 공공의료 강화 방안,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계획 등 정책 변화도 논의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입·지출에 미치는 재정 영향을 평가하고, 실적 모니터링을 토대로 재정 추계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올해 1분기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4조 원에 가까운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416억 원, 지출은 26조3,4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분기 당기수지는 3조8,989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해 30조2,217억 원이었던 누적 수지는 올해 1분기 26조3,228억 원으로 감소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1년 이후 이어진 흑자 기조가 올해 1분기 들어 끊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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