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家] 한동훈 무소속 의원 ④ㅣ 정부 정책엔 견제, 지역 현안엔 현장으로…행보 확대

 ● 2026-08-06
한동훈, 정동영 통일장관과 첫 회동…'주적'·북호칭 이견 확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일 광화문 인근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만남은 한동훈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된 후 정동영 장관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두 사람은 외교통일 현안 전반에 대한 견해를 나누며, 주적 개념, 북한 호칭,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여러 사안에서 이견도 확인했다.

정동영 장관은 전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호칭하고, '주적' 용어를 '위협'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보수진영의 반발을 샀다. 정 장관은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며,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존중이 신뢰를 만들고 평화공존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SNS를 통해 "냉엄한 안보 현실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우리가 '주적'이라는 단어를 지운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를 향한 적대와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으로서 저런 잘못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안보관에 큰 변화가 생긴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며, 정동영 장관에게 국민과 국제사회에 혼선과 불안을 일으키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의원은 오찬 후 "앞으로 오로지 국익을 위해 소통하고 생산적 정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저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6-07-24
한동훈, '공무원 선거철 휴가' 제한 법안 발의…공정 선거관리 취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가·휴직 시기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동훈 의원실은 24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관리 업무에 큰 지장이 우려될 경우, 소속 공무원이 신청한 휴가나 휴직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경조·출산휴가, 질병 및 육아휴직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지난해 말 148명에서 33명 늘었다. 특히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증가했다가 선거 종료 후 감소하는 현상이 2021년 이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의원실은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선거관리는 '최대한'이 아니라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며, 민간에서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국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에 같은 기준을 두는 것이 과도한 제한일 순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동훈 의원은 지난달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조만간 선관위원장의 겸직을 제한하고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3호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 2026-07-19
한동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경찰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 주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가 무제한 허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경찰의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의 승인 절차를 사후 통보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 영장 없이 석방할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절차를 '보고'에서 '통보'로 바꿨다. 한동훈 의원은 이 변화가 경찰이 시민을 영장 없이 체포할 때 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금은 경찰이 시민을 영장 없이 체포하면 즉시(12시간 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며, 이는 긴급체포 남용을 막고 시민 인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보완 수사 금지를 추진하면서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이건태 의원과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양자 토론이 취소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JTBC로부터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의 출연을 타진했으나 응한 사람이 없었고, 자신의 단독 출연도 어렵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1일 오후 4시 시사저널 TV에서 진중권 교수와 '보완수사 금지'에 대해 집중 대담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리며, 민주당 의원의 토론 참여를 재차 요청했다.

 ● 2026-07-10
부산 만덕∼센텀 진출입로 300m 병목… 출퇴근길 정체 극심, 서비스 F등급 추락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 만덕 진출입로의 극심한 정체 문제와 관련해 부산시와 지역 정치인들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10일 오전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교 보도부에서 부산시 도시계획국 관계자, 무소속 한동훈 국회의원, 김효정 시의원 등이 대심도 진출입로 일대를 방문해 정체 상황을 살폈다. 이 구간은 대심도 개통 직후부터 만덕 진출입로에서 병목 현상으로 인해 북구 주민과 부산 시민들의 불만이 커진 곳이다.

정체의 주요 원인은 대심도에서 덕천동 방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만덕역 방면에서 남해고속도로로 이동하려는 차량이 'X'자 형태로 엇갈리면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이다. 부산시 조사에 따르면 이 엇갈림 구간은 약 300ｍ에 이른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차 상충으로 도로 밀도가 높아지면서 서비스 수준도 개통 전 E에서 F로 떨어졌다.

현장 점검 중 인근 주민들은 한동훈 의원과 김효정 시의원에게 개통 이후 도로 상황이 악화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주민은 "개통 이후 도로가 난장판이 돼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단기 대책으로 남해고속도로 시내 구간의 일부 차로를 추가 확보하고, 도류화 시설을 설치해 차량 합류와 분류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류화 시설은 교통섬과 노면표시 등을 통해 차량 이동 경로를 분리·유도해 병목 현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10월께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사 기간은 4∼5개월로 예상되지만,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광역도로망 구축도 추진된다. 부산시는 2027년까지 덕천∼양산 간 도로교통체계 개선사업과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대저대교와 의성로∼남해고속도로 연결, 중앙고속도로 확장사업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동훈 의원은 현장 점검에서 "처음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결국 속도가 중요하다"며 "당초 예상됐던 한계가 있었던 만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정 시의원은 "대책이 하루빨리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하나하나 챙겨 주민분들의 불편함을 하루빨리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6-06-26
한동훈 "이재명 정부, 삼성·SK 반도체 투자 압박…주주에 손해" 비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설과 관련해 정부의 압박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삼성과 SK의 총수들을 불러 호남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설립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총수들이 강압에 굴복해 투자를 결정하면 정부는 이를 '자발적' 결정으로 포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백만 국내 개인투자자가 직접 보유한 대표 상장기업임을 언급하며, 총수만 압박해 결정할 경우 주주들의 이익이 무시된다고 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정은 국민과 미래세대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만든 개정 상법에 따라 정치적 압박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하면 위법이라고 밝혔다. 만약 500만 주주의 재산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이사들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다.

한동훈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사들이 다수 주주를 위해 정부의 강압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이에 따른 정권의 보복이나 탄압이 있을 경우 자신이 앞장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정치家ㅣ정치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