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안, 반대 43.9%로 찬성 앞서…서울·부산 등서 반대 우세
서울·부산 등 주요 지역에서 세제 개편안 반대 여론 우세 청년층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반대 비율 특히 높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전국적으로 반대 의견 다수
에이스리서치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국민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24년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ARS(무선 RDD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부산, 강원·제주 등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았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는 찬성 36.7%, 반대 45.3%였고, 부산·울산·경남은 찬성 38.0%, 반대 47.8%로 조사됐다. 강원·제주 역시 찬성 31.7%, 반대 48.8%로 반대가 우세했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53.7%, 반대 26.7%로 찬성 응답이 높았다. 인천·경기는 찬성 39.5%, 반대 40.1%, 대전·세종·충청은 찬성 40.9%, 반대 41.8%, 대구·경북은 찬성 18.9%, 반대 64.5%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와 30대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비율이 특히 높았다. 18~29세의 경우 찬성 29.1%, 반대 54.4%였으며, 30대에서는 찬성 23.0%, 반대 56.9%로 집계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 강화 등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3.9%가 반대 입장을 보였고, 찬성은 37.9%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2%로 조사됐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해 의견을 묻자 52.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38.6%, '잘 모르겠다'는 9.1%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가 우세했다. 서울은 반대 54.5%, 찬성 36.4%, 인천·경기는 반대 50.7%, 찬성 41.0%, 대전·충청·세종은 반대 54.6%, 찬성 39.3%, 대구·경북은 반대 66.6%, 찬성 21.7%, 부산·울산·경남은 반대 55.6%, 찬성 33.1%, 강원·제주는 반대 59.7%, 찬성 38.4%로 나타났다.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59.7%, 반대 28.1%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자세한 조사 결과와 방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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