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 무단침입 대진연 회원 3명 구속…군사시설법 위반 혐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최근 회원들이 미군기지 무단침입 사건으로 구속 및 검거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진연은 미국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항의하기 위해 주한미군 기지에 방문했던 회원들이 강압적으로 체포되고 일부가 구속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내정 간섭과 주권 침해를 비판하고, 구속된 대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대진연 회원 3명을 최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 가운데 3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현재 이들 모두는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경 평택시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에서 발생했다. 대진연 소속 회원 8명은 기지 출입문을 통과해 내부로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영상을 촬영했다. 당시 이들이 들었던 손팻말에는 '호남 반도체 시비거는 미7공군 박살내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장면은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에도 담겼으며, 미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는 모습까지 촬영됐다.

미군은 현장에서 남성 4명, 여성 4명 등 총 8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곧바로 한국 경찰에 신병을 넘겼다. 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4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에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들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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