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말 신규 공공주택지구 7만3천가구+α 발표한다

[CBC뉴스] 정부가 이르면 내달 말 7만3천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8·13 공급대책에서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등 세 곳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2030년까지 2만7천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추가로 7만3천가구 이상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올해 중 발표할 예정이며, 후보지 선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대부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13일 대책 발표와 동시에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일대 49.41㎢를 2031년 8월1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서울 및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503.82㎢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허구역으로 묶었다. 서울에서는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를 제외한 19개 자치구의 녹지와, 인천 계양구와 경기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하남시, 김포시 등도 포함됐다.

그동안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 등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돼왔으나 이번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입지가 우수한 후보지를 최대한 신속히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녹지 보존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에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방송과 SNS를 통해 후대에 물려줄 녹지 훼손에 반대하며, 도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만 견해 차이를 좁히면서 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있고 그래야 국민에게 혜택이 간다"며 서울시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세훈 시장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달 20일에도 추가 면담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그린벨트 지정과 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정부가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 절차는 있으나 동의는 필수가 아니다. 김윤덕 장관은 "(중앙정부가) 권한이 있으니 행사하겠다면서 정부 권한 행사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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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