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家] 국민의힘 ④ㅣ 당협 재정비 숨고르기…재정·부동산·안보 전방위 대정부 공세

 ● 2026-08-24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의결 보류…27일 재논의

국민의힘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제안한 전국 254개 전체 당협위원장의 재선출 방안에 대한 의결을 미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으며,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초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는 조직 정비와 당의 방향성 확립을 위한 아이디어였으나, 일부에서 진정성이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해 오늘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대표는 원래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도입을 의결하려 했으나, 지난주 이틀간 열린 의원총회에서 40명 안팎의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모았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대표해 해당 의견을 최고위에 전달하면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건이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 2026-08-23
국민의힘 "정부, 500세대 이하 재개발 인허가 구청장 이양은 권한 무력화" 비판

국민의힘이 23일 정부·여당이 500세대 이하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서울시를 배제하고 주택공급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지적하며, 이번에는 서울시장 인허가 권한 자체를 구청장에게 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의 자체를 없애는 조치라며, 이는 행정개편이 아니라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 수석대변인은 다수 자치구 구청장에게 권한을 넘기는 것이 주택공급 촉진이 아니라 정부 의도에 따라 움직일 손발을 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당정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최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개편안이 8월 3일 발표된 지 20일도 안 돼 흔들렸다며, 국민이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김민석 신임 당 대표 당선 이후 여론의 역풍이 불자 정부가 급히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하며, 정책을 경솔하게 추진하면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 2026-08-22
국민의힘, 안규백 장관에 "병적기록표 공개" 요구…북 미사일·방사청 비리 공세

국민의힘이 22일에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군무이탈 의혹, 방위사업청 비리 의혹, 한미연합훈련 축소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담화에 대해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했음에도 북한의 도발이 오히려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규백 장관이 군무이탈 의혹 해소를 위해 병적기록표 공개 요구에 내기성 발언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적기록표 공개만으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장관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훈련 축소에도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부하는 장관에 대해 정부가 여전히 문제없다고 할 것인지"라고 물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방위사업청 5급 공무원 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을 언급하며, 방산 비리로 인해 1조 7000억 원대 핵심 전력이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공무원이 모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과 22억 원대 하청 추천권을 받은 점, 뇌물을 정상 용역 대금으로 위장 세탁한 정황 등을 지적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안 장관의 무능으로 안보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안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 2026-08-22
국민의힘 "정부 반도체 초과 세수 기금, '꼼수'…목적 불분명" 비판

국민의힘이 정부의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활용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기금 신설을 발표한 데 대해 "정부가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세금을 정부 마음대로 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의원은 해당 기금이 예비비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해 쌓아둘 수 있으며, 운용계획 변경까지 가능한 '슈퍼 예비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기금이 '편법 저수지'의 성격을 띤 제2의 일반회계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금은 20%의 범위에서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정부가 변경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이 있다"며, 정부의 설립 목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초과 세수의 사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초과 세수는 지방재정 및 교육교부금 지불, 공적자금 상환 후 국가채무를 갚고 필요하면 추경으로 사용한다"며, 기금으로 상당 부분을 선취하면 국가재정법 절차대로 이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민주당이 위원장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겠다며 상임위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기금을 손쉽게 통과시키고 맘대로 운영하게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비판했다.

 ● 2026-08-21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추경·특수활동비 집중 검증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산 심사를 앞두고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예산이 30조원 늘고 국가 채무가 28조6000억원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재정 확대에 대한 엄정한 심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 사업 집행률을 면밀히 분석해 무리한 추경과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인한 국가 부채 증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여당이 된 뒤 대통령실과 3대 특검 등에서 사용된 특수활동비 내역을 규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 예비비를 사용하고도 세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국회 승인 없이 2026년 사업을 2025년 예산으로 미리 집행하는 등 국가재정법에 어긋난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임을 예고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자체 지침으로 고위험 투자를 제한했음에도 12조5000억원의 여유 자금을 운용한 점, 2025년 말 1조3000억원 규모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 등은 "결산 심사에서 정부의 무리한 추경과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이 늘어난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통령실과 3대 특검 등의 특수활동비 내역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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