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현장조사 4차례 거부…주병기 공정위원장 "형사 고발할 것" 밝혀

[CBC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한 공정위의 현장 진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형사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쿠팡의 조사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자, 주 위원장은 고발 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도 공정위가 소송에 대응하고 있으며,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서 철저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말했다.

쿠팡에 과태료나 벌금 부과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고발하고 부과할 수 있다"고 답하면서, 과태료가 높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가능한 최선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사전 통지 없이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언급하며, 과거에도 쿠팡에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권을 행사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 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4차례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쿠팡의 거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쿠팡 측은 조사 사실에 대한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독립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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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