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家]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⑥ㅣ ‘100조 세수’에서 미래대응기금까지…성장·안정 재정 청사진

 ● 2026-08-31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개각, 실력·전문성 갖춘 인사”…부동산 우려엔 ‘전기 마련’ 강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1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개각에 대해 관료 중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인물, 정치인 중에서는 젊지만 전문성이 인정된 인사들이 발탁됐다고 평가했다.

박홍근 장관은 이번 개각이 국가 성장과 경제 안정을 보다 활기차게 이끌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와 주식 등 국민들의 걱정이 컸던 사안에 대해 이번 인사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보 정당 출신 인사가 등용된 점을 언급하며,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라는 점에서 개혁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하려는 뜻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1년 2개월 정도 된 정부에서 모든 정책 책임을 정책실장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나 내각 장관을 필요에 따라 교체할 수 있지만, 새 내각이 들어선 만큼 청와대와의 협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지도부 선거 과정에서의 내부 갈등과 관련해 박 장관은 전당대회가 끝난 만큼 이제는 수습과 통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홍근 장관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증가율과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단년도 회계주의의 한계를 넘어 국가가 재원을 적립할 수 있는 적금 통장에 비유하며,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와 세수 부족에 대비한 안정화 장치 마련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2026-08-24
박홍근 "내년 국세 수입, 중기전망보다 100조↑"…초과 세수 25조 공식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내년 국세 수입 전망과 미래대응기금 운용,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장관은 내년 국세 수입이 기존 정부 중기재정계획 전망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조만간 관련 예상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초과 세수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공식화된 25조원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에 대한 질의에서 박 장관은, 정부가 임의로 사용하는 자금이 아니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법률과 헌법에 따라 존중하고 규정에 맞춰 편성·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어촌특별세 증가분의 미래대응기금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증권 거래세의 급증으로 농특세에서 10조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마련됐으며, 이를 농촌 지역 발전과 농업 성장에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 관련 사업들이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사업에 포함돼 있으며, 농촌지역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 상품권 국고 지원과 관련해 박 장관은 매년 지원을 늘려왔으며, 내년에도 할인율 확대를 포함해 규모를 키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지원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보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2026-08-24
박홍근 장관, 전장연 지하철 시위 중단 환영…“예산·정책, 필요성과 타당성 기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전면 중단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홍근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19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 피해를 주는 시위 방식의 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장연이 2021년 이후 약 5년간 이어온 지하철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내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운행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일자리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을 약속한 점이 있었다.

박홍근 장관은 전장연 대표단이 기획처를 방문해 시위 중단 입장과 장애인 정책·예산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지만, 개별 정책과 예산은 필요성과 효과, 법과 제도, 재정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확충 등 실질적 운영 개선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예산과 관련해 박홍근 장관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정책적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 재정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재정 운용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장관은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일상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예산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경청과 대화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일상을 함께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장연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며, 국민 앞에서 약속한 시위 중단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2026-08-24
박홍근 장관 "내년 초과 세수 100조원 이상 증가 전망"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초과 세수와 관련해 내년도에는 기존 중기 재정 계획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박홍근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장관은 조만간 예상 수치를 함께 발표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그는 현재 초과 세수와 관련해 "지난번에 공식화한 것이 추경에 반영한 25조원이 되겠다"고 설명하며,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회 예산 심의권이 법률과 헌법에 따라 존중되고, 해당 규정에 따라 편성 및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어촌특별세 증가분의 미래대응기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급증한 증권 거래세로 농특세에서 10조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재원을 농촌 지역 발전이나 농업 성장에 어떻게 기여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촌지역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등이 지출 사업으로 포함된 바 있다고 밝혔다.

 ● 2026-08-21
박홍근 장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상당, 인공지능 투자로 반도체 호황 기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추진 방향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에 대해 밝혔다.

박홍근 장관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로 인한 반도체 호황으로 상당한 세수 추가 확보가 예상된다며, 이 재원을 일시적 지출이나 소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쓰기보다는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생산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급증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 완화용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상당한 규모의 여유 자금이 적립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입이 부진할 경우 적립한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연도 중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재정 여력을 보강해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필요시 국채 상환 등 국가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대응기금은 전문자산운용사를 통해 주식·채권 등 유망 자산에 투자해 국채 이자율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 기금 수입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방정부와 지방 교육 당국의 우려에 대해 박 장관은 지방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조정과 교육교부금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교육재정 지원이 줄지 않을 것이며,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경우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 우대 원칙에 따라 기금을 통해 더 많은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장관은 "지방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하겠다"며, "지방교부세 조정 및 교육교부금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교육재정 지원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혹시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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