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家]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⑦ㅣ 820조 ‘슈퍼예산’ 승부수…162조 미래대응기금 띄운다

 ● 2026-09-09
박홍근 "2030년 적자성 채무 1,312조원 관리 가능…부채 비율 IMF 선진국 절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부의 전망에 따라 2030년 적자성 채무가 13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장관은 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빚의 규모나 증가 속도보다 감당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국가별 비교와 국제기구 평가를 참고하면 한국의 채무는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자성 채무가 2027년 1117조1000억원, 2030년 131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일반정부 부채(D2) 기준으로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54.4%이며, 국제통화기금(IMF) 선진국 평균 108.2%의 절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부채 비율은 GDP 성장에 따라 달라진다며, 올해 경상 성장률이 12.3%로 공식 발표됐고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대응기금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에 쓰일 수 있다는 야당의 의구심에 대해 박 장관은 추가 세수로 빚만 모두 상환하면 투자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AI 초격차 기술 패권 경쟁이 시작된 만큼 2~3년 동안 집중 투자해 경제·사회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년도 일반회계 중심 예산체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래대응기금 활용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까지 확대한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긴급한 재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보완 장치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경우 법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업 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추진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 2026-09-08
박홍근 장관 "김승원 후보자, 억울한 점도 있어 보여"…코로나 치료제 임상 청탁 의혹 설명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최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장관은 8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김승원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 "억울한 점도 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해당 의혹이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며, 심우정 검찰총장 재임 기간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야권이 확보 경로가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 후보자가 민원 전달 과정에서 부적절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용 후보자가 "저도 잘 알고 또 아끼는 후배 중 한 명"이라고 밝히며, "과한 욕심, 무리수 이런 게 국민의 어떤 정서나, 어떤 형평성·공정성 이런 것에 좀 반하는 것으로 여론이 좀 더 크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용혜인)의 그런 입장, 스탠스가 자초한 점이 없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직을 내려놓고 인사청문회에 임한 뒤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는 "거취 문제까지 제가 이래라저래라하기에는 제 처지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젊은 층에서 "너무 많은 특혜"를 받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젊은 정치인으로서 이러한 정서를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820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데 대해 박 장관은 "반도체에 기반한 AI 발 산업 재편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이라며, "담대하고 속도감 있는 투자가 절실할 때"라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 이후 세입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최소한 올해에 이어서 내년 세입 전망이 대략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후년까지는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3년에서 5년 되는 이 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반도체 시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162조원 규모로 설립이 추진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박 장관은 "법에 의해서 조성된다"며 "결코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 운용과 관련해 "일반예산처럼, 회계처럼 또는 다른 기금처럼 국회에 기금 운용 계획안을 똑같이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 내지 30% 범위 안에서만 (변경)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사전에 심의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갑자기 설계해서 기금 변경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2026-09-03
박홍근 기재처장 “청년·지방·교육에 미래대응기금 전략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3일 서울에서 열린 전현직 대학생 총학생회장단 간담회에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박홍근 장관은 청년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한 해에 모두 소비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네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되고, 세수 변동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장치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박 장관은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가 교육예산 삭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개편으로 확보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영유아, 고등, 평생교육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간담회가 정책 설명이 아닌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 2026-09-01
정부, 2027년 예산안 발표…반도체·의료·초광역권 위한 5개 기금·2개 특별회계 신설

정부가 반도체 산업과 지역 필수의료, 초광역권 육성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재정 체계 개편에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1일 '2027년 예산안'을 통해 5개 신규 기금과 2개의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67개였던 기금은 69개로, 특별회계는 21개에서 22개로 각각 늘어난다. 신규 기금 5개가 신설되고 기존 3개 기금이 폐지됐으며, 특별회계는 에너지자원특별회계 1개가 폐지되고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됐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조6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조성된다. 이 재원은 반도체 생산거점 확충, 원천기술 확보 등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전남·광주 통합지원에 투입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K-반도체 강국의 초격차를 지켜내기 위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생산거점 확충, 원천기술 확보 등 초격차 생태계 조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는 1조3000억원 규모로, 지역 의료 인력 양성과 책임·거점의료기관 지원에 사용된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내에는 2조8000억원 규모의 초광역계정이 신설돼 '5극 3특' 초광역권 육성 사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권역 내 지방정부 간 협의를 거쳐 기획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기금 중 미래대응기금은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기금이다. 전략수출금융기금(1조4000억원)은 대규모·장기 전략 수출 프로젝트를 위한 금융 지원에, 자원안보기금(1조4000억원)은 핵심 자원안보 분야에 각각 투입된다. 농업발전기금(6조3000억원)은 기존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자유무역협정(FTA) 기금을 통합해 신설된다. 공익신고장려기금(3000억원)은 17개 부처의 22개 포상금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이번에 특별회계와 기금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 2026-09-01
박홍근 "2027 예산안, 경제성장·재정건전성 동시 추구"…미래대응기금 162.3조 집중 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2027년 예산안이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미래 대비에 투자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이 162조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이 기금이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전환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은 4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 구축이 궁극적 목표라고 밝히며, 경기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출을 확대하거나 긴축재정을 시행하는 기존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재정 안정화 기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 기조와 관련해, 박 장관은 예산안이 총수요 자극보다는 총공급 확충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지원 등 일부 부문에서는 총수요 자극 효과가 있으나, 잠재성장률 반등과 경제성장 여력 증대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 목표와 재정정책이 궤를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인한 위험성을 언급하며, 회복의 모멘텀을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인공지능(AI),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한 사업 확대, 5극3특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지방정부 자율편성 포괄보조 확대, 전남광주 행정통합 인센티브의 차질 없는 실행 등 지방 균형 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청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 극복과 성장의 온기 확산을 위한 K자형 양극화 완화 방안도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총지출은 12.8% 증가해 820조 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국세수입은 584조 4000억원에 달하며,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0.1%로 올해보다 3.8%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최근 20년 내 관리재정수지는 가장 양호해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상징적 시점, 역사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치家ㅣ정치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