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家] 핵잠수함 ㅣ 한·일 핵잠수함론 부상…美 “한국은 명확한 목적 필요”

 ● 2026-09-10
미 해군, 일본 핵잠수함 보유 논의에 긍정…"원전 기술 근거" 강조

미국 해군의 한 당국자가 일본 내에서 제기된 핵잠수함 보유 필요성 주장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교도통신은 10일 이 당국자가 미국 하와이의 미군 시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본이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전과 핵잠수함이 동일한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미군의 함정 부족으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충분한 전력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미군 함정의 정비 및 건조 능력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지난 6월 정부가 연내 개정하려는 3대 안보 문서에 대한 제언안을 통해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일본유신회는 장사정 미사일 탑재와 장거리·장기 이동이 가능한 잠수함 보유를 위해 핵잠수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확장 억지력을 강조하며, 일본이 유지해온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도 요구했다. 반면 자민당은 '차세대 동력'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일본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미 해군 당국자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 "한국 근해를 벗어날 의도가 없다면 핵잠수함은 필요 없다"는 미 해군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그는 핵잠수함을 '과시용 소유물'로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통신은 이 당국자가 핵잠수함 보유 목적이 장거리 항행이 가능한 잠수함의 특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해설했다.

 ● 2026-09-10
미 해군 "한국 핵잠수함 도입, 명확한 목적 필요" 강조

미 해군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단순한 상징성 이상의 분명한 필요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과 만난 미 해군 관계자는 한국의 핵잠 도입에 대해 "한국은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국격의 상징성을 위해 핵잠을 구매하는 것은 잘못된 이유라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그 이유를 정해줄 수는 없다"며, 한국이 스스로 타당한 필요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이 한국의 핵잠 도입 추진과 관련해 "한국이 인근 해역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핵잠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을 소개했다. 커들 총장은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한국의 핵잠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과, 한국이 자국 주변 해역에서 핵잠을 운용하며 미 해군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 해군 관계자는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을 돕는 것은 우려스럽다"면서, 상당한 성능의 잠수함을 다수 보유할 경우 상당한 전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잠수함 보유가 곧바로 실질적인 작전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아직까지 우리가 심각하게 걱정할 만한 징후는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조선 협력과 관련해 미 해군은 한국 조선업체들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다. 미국은 현재 요구되는 속도로 함정을 건조·정비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숙련된 인력과 체계적인 건조 공정 노하우가 미 해군의 함정 건조·정비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 밖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수리·정비하는 데에는 법적 제약이 따른다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2026-09-08
한국, IAEA와 핵추진 잠수함 협정 협의 공식 통보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IAEA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이미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CSA,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로시는 앞으로도 투명성의 정신 아래 협의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CSA 제14조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IAEA와 별도 합의를 통해 금지되지 않은 군사용도로 핵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되는 핵물질이다. 한국 정부는 이 협정을 체결할 경우 한국이 핵잠수함용 농축우라늄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IAEA와의 협의 의향 통보에 대해 비확산에 투명하게 접근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핵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서 6월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CSA 14조 협정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지난 4월 방한 당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CSA 14조에 따른 IAEA와의 별도 협정이 언제 마련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지금까지 이 형태의 협정이 체결된 사례는 없으며, 브라질과 호주도 IAEA와 관련 협의를 수년째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 영변의 새 우라늄 농축시설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가동 직전 단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시찰한 새 농축시설의 가동 여부에 대해 IAEA의 최근 북한 관련 보고서에 여러 요소가 포함돼 있다며, 해당 시설이 가동 중이거나 가동에 매우 근접한 상태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변의 새 농축시설이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규모와 기반 시설이 유사하며, 6월 촬영 사진에 따르면 과거 북한 농축시설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유형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변의 5㎿ 원자로가 7번째 핵연료 조사 주기에도 계속 가동되고 있고, 한동안 가동을 멈췄던 영변 경수로도 4월 말 이후 재가동된 것으로 관측됐다고 덧붙였다.

 ● 2026-09-07
북 신형 5천t 구축함 ‘강건호’ 동해 함대 취역…김정은 “핵 해군력 강화”

북한이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를 동해 함대에 정식 편입시켰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원산항에서 열린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강건호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동해함대에 배치됐으며, 해상주권 수호와 핵전쟁 억제 임무를 맡게 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동해에서 임무를 수행할 강건호의 취역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그는 동해가 다른 나라와 달리 교전 상대의 전투함선이 상시 출몰하고 핵 자산 이동과 합동전쟁 시연이 이뤄지는 수역임을 언급하며, 최근에도 적대 세력의 전쟁준비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강건호의 동해 해상무력집단 취역과 해군기지 건설 소식이 적들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우리의 주권을 해상과 수중에서도 바로 행사할 때가 되었다"며, 합법적 자위권 행사와 필요한 만큼의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는 해군의 핵 무장화가 실현되고 있으며, 핵전쟁 억제력의 다각화와 실용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건호 지휘관과 해병들에게는 이 함이 국가 핵 대응체계의 일부임을 강조하며, 적이 무력을 사용할 경우 "적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되는 절대의 힘의 사용을 명령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획을 실행 중이며, 8개월 후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진수식 당시 선체가 기울어져 좌초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22일 만에 물에서 건져 진수식을 강행했다. 이후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으나, 지난달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건호에 탑재된 미사일 등 무기체계 시험을 참관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 중임을 밝힌 바 있으며, 12월에는 8700t급 핵잠수함 동체 전체를 공개했다.

취역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가 함께했다. 주애는 지난 6월 최현호 취역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조춘룡·정경택 당 비서,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광섭 해군 사령관,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강건호가 순항미사일 캐리어함으로서 장거리 함대지 공격 능력을 갖췄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군 핵무장화 실현을 강조한 점에 주목했다. 신 사무총장은 "강건호 진수식 당시 전복사고로 체면을 구긴 북한이 이번 취역식에서는 전투통제실까지 공개하며 해군력 증강계획이 이상 없음을 과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8개월 후 입증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핵잠수함 관련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2026-08-20
룰라 대통령, 원자력 잠수함 건조 '국가 주권 핵심' 강조…예산 지원 약속

브라질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가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사업을 국가 주권 수호의 핵심 과제로 지목하며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룰라 대통령은 상파울루주 이페로에 위치한 해군 아라마르 원자력 산업 센터를 방문해, 브라질이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살 수는 없다며 핵잠수함 건조 사업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을 뜻을 밝혔다. 그는 국가 주권을 말로만 지킬 수 없다면서, 브라질이 상대에게 단호하게 입장을 밝힐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브라질 정부가 재정 긴축을 이유로 국방 예산 44억 헤알을 삭감한 지 3개월 만에 나왔다. 그는 원자력 잠수함 보유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과 동등한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라질 정부는 2037년까지 6000t급 핵잠수함 아우바루 아우베르투호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1979년 처음 수립됐으나, 예산과 기술적 한계로 오랜 기간 지연됐다. 2008년 프랑스와 국방 협력 협정을 맺으면서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핵심 원자로 개발과 재원 확보 문제 등으로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룰라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부터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을 외교적 목표로 삼아온 점도 이번 사업 추진 배경으로 언급됐다.

 ● 2026-08-13
정부, "핵추진잠수함은 핵개발 아냐"…북한 비난에 방어적 조치 강조

정부가 북한이 제기한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핵잠수함 건조 등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한국이 추진하는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은 NPT(핵확산금지조약)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박두순 대변인은 지난 5월 발표된 대한민국 핵잠 기본계획을 통해 핵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국제 비확산 규범을 확고히 준수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NPT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온 모범국가로, 앞으로도 핵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투명성을 바탕으로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관련 국제사회와 모든 관련국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전날 담화를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시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핵 도미노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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