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대통령, “개혁 포기한 적 없다”…민생·북극항로·에너지까지 메시지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자신의 X를 통해 개혁의 방향과 국정 운영에 대한 생각을 잇달아 밝혔다. 개혁은 속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과 절차,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요구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한 가운데 양육비 선지급제와 북극항로, 원유 수입 다변화 등 민생·산업 현안에 대한 메시지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올린 글에서 “저는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며 정치에 입문하기 이전 인권변호사 시절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추구해 온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밝혔다.

특히 개혁의 추진 방식에 상당한 비중을 뒀다. 그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사회 변화가 지나친 속도 경쟁으로 흐를 경우 오히려 저항과 역결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이어 개혁은 최대한 많은 공감을 바탕으로 세밀하고 절차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통과 반발을 줄이면서 실제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적 선명성을 앞세운 과격한 주장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변화에 대한 순수한 열망을 활용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방식이 오히려 개혁을 방해하고 반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의 책임도 강조했다.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의 주장과 실제 권한을 가진 뒤의 판단은 무게가 다르며,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큰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와 전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언급했다. 선거는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표할 사람을 정하는 과정인 만큼 공직자는 자신을 지지한 사람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능력이나 공적 책임보다 친소관계를 우선하는 방식에 대해 경계하는 발언도 내놨다.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직에 기용하는 것은 국정 실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책 변화로 기존 이익이 줄어드는 집단의 반발은 크게 나타나는 반면 새로운 정책의 혜택을 받는 쪽의 지지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결국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메시지를 정리했다. 자주적이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국가, 민주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포용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를 국정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X 메시지는 개혁론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소개한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이거 정말 중요하죠? 많이 알려 주시길”이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혼 등으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징수하는 제도가 소개됐다. 이 대통령은 관련 정책을 직접 공유하며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을 실었다.

북극항로와 부산에 대한 메시지도 연이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의 유럽 도착 소식을 공유하면서 선장과 선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전재수 부산시장이 올린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해양수도 부산의 꿈과 본격적인 북극항로 개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북극항로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 차원의 추진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에너지 가격과 원유 수입 문제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휘발유와 경유 등 정제유 가격 안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원유특사 파견 등 원유 외교 강화와 수입처 다변화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원유 중동 의존도가 기존 약 70% 수준에서 최근 50%대로 낮아졌다고 밝히면서 장거리 원유 수송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 수입 다변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X 게시물은 개혁의 방법론에서 시작해 양육비 지원과 부산 북극항로, 에너지 안보로 범위가 넓어졌다. 국정 철학과 개별 정책을 각각 분리하기보다 ‘책임 있는 변화와 실질적인 성과’라는 틀 안에서 연결하려는 메시지가 두드러졌다.

[이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한 X 게시물을 토대로 내용을 재구성했으며, 기사 작성 과정에서 AI가 자료 정리와 문장 구성에 활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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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