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檢보다 더 세게 해야"… 김민석 대표의 작심 질타가 향한 곳

[CBC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의 수정 및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소청의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준비 상황이 점검됐으며,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과 형사기획관,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 폐지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예정임이 확인됐다. 또한,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검사 정원 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기능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정원 유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향후 신속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 전해졌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해 강한 주문을 했으며, 시대적 흐름과 국민정서에 대한 민감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경찰개혁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며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실종사건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실종수사 전담 인력 증원과 경찰청 및 시도 경찰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 설치가 추진된다. 아울러,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 영장 없이 위치정보 추적과 카드 사용 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실종성인법 제정도 논의됐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배추,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징어 등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할인 지원에 1천9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할인 한도도 없애기로 했다.

부동산 문제, 특히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은 심각성을 공유하고 향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4분기 중점 추진 법안의 입법 전략을 공유하며, 메가특구법 등 핵심 정책 법안의 연내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공소청 출범 준비와 관련한 당정의 입장을 설명하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에 대해 강한 어조로 주문했으며, 경찰개혁이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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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