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세법 질의 급증… 양도세 관련 문의 작년 동기 대비 2배

[CBC뉴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세청에 접수된 부동산 관련 세법 해석 질의가 지난해 연간 건수의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관련 세법 해석 질의는 총 27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질의 건수인 2987건의 91.3%에 해당한다. 부동산 세금 관련 질의는 2021년 7073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4389건, 2023년 2349건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 2673건, 지난해 2987건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가 2262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지난해 1∼7월 1140건과 비교하면 약 2배 수준이며, 작년 연간치 2365건의 95%에 달한다. 올해 월별 접수 건수는 1월 327건, 2월 437건, 3월 493건으로 증가하다가 4월 358건, 5월 310건으로 줄었으나, 6월 401건, 7월 400건으로 다시 늘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기업이나 실생활에서 겪는 세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 질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가 서면이나 홈택스를 통해 세법 적용에 관한 질문을 하면 국세청이 관련 법령을 검토해 답변하는 방식이다.

양도세·종부세·상증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 해석 질의 중 미회신 건수도 증가했다. 2024년에는 1062건, 지난해에는 1194건이었으며, 올해 7월까지는 1578건으로 집계됐다. 접수 후 365일이 지난 미회신 건수는 올해 7월까지 230건으로, 지난해 연간치 100건의 2.3배에 달했다.

이종욱 의원은 "수시로 바뀌는 세법과 복잡한 예외 조항으로 국민들이 세금 부담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거래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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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