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家] 더불어민주당 ④ㅣ 인천 예산·청년정책·농지법까지…민생 드라이브 속 ‘인사 후폭풍’

 ● 2026-09-22
더불어민주당 “인천 예산 전폭 지원” 약속…김민석, 박찬대 과제 수용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인천 발전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민석 대표는 인천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인천시가 제시한 다양한 과제를 당의 과제로 받아들여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인천·경기 북부·강원 접경지역이 수도권과 인접해 불이익을 겪었던 점을 시정하는 데 당이 관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의 전략적 과제 방향성을 당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강화와 옹진 등 접경지역의 각종 규제 문제 해결과 인천 행정 체제 개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비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광역교통망 확충, 해양 산업혁신 기반 구축 등 인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염태영 의원은 내국세 모수 축소로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최근 2년간 국세가 감소했을 때 지방교부세가 줄었음에도 이를 보존해주지 않았고, 이번에는 국세가 늘어났음에도 지방교부세에서 이를 제하고 교부하는 방식이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준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한반도 평화, 지방자치 강화 등이 모두 인천 과제와 연결돼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인천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예결위가 인천 사업을 끝까지 챙겨주길 요청했다.

 ● 2026-09-22
민주당 '1030 청년정책단' 첫 가동…김한규·전은수 '정책 실행' 앞장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속 기구인 '1030 청년정책단'이 22일 첫 회의를 개최하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청년정책단은 이날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당과 정부의 청년정책을 입법과 예산을 통해 완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이 기구는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출범했으며, 김한규·전은수 의원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청년정책단이 '민주당 4대 혁신플랜' 중 '청년의 민주당' 실현을 위한 조직임을 밝히며, 정기국회에서 정책과 예산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존의 대학생·청년위원회, 청년미래연석회의가 정책 실행보다는 의제 발굴과 조직 확대, 교류에 주력해왔던 점을 언급하며, 청년 정책 실천을 위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전은수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장인 60대 이광재 의원이 청년정책단에 참여하는 점을 강조하며, 나이에 관계없이 각 상임위별로 청년정책 실행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정책단 단원으로는 이광재 의원을 비롯해 김성회(국방위), 김용만(정무위), 박지원(보건복지위), 백승아(교육위), 임문영(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 황정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의원이 포함됐다.

 ● 2026-09-22
민주당, 김승원 사퇴 후폭풍…추가 의혹에 부실 검증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직 사퇴 이후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 논란이 이어지면서 당내 대응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승원 의원의 낙마로 사태가 마무리되길 바랐던 민주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강행 처리와 함께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 성추행 등 추가 의혹이 불거지자 부실 검증 논란에도 직면했다. 김민석 대표는 후보직 사퇴 이후에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인사 문제는 일단락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김승원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헌기 전 상근부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탄원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하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원직 사퇴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과거 회계부정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경기도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실무진의 잘못으로 결론 내렸고, 김 의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승원 의원의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사였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당이 국민에게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했다. 또한, 탄원서가 당에 전달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알지 못했고, 당 대표 역시 몰랐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 행보에 집중했다. 김민석 대표는 국회에서 동물 복지 정책 추진 TF와 AI시대 민생안정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하며 추석 물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 예산 투입 등 민생 부담 완화 조치를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여는 것에 대해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도 여야가 국회에서 민생법안 논의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6-09-21
한병도 "국민의힘, 민생·사법 공백 해소에 국회서 협력해야" 촉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1일 국민의힘에 대해 국회에서 민생과 사법 공백 해소를 위한 역할을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와 추석을 앞둔 시점에 국민의힘이 명분 없는 장외 정치와 책임 전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 불가,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권 조항 삭제를 언급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답변을 외면하고 거친 언사로 기자회견 전체를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장기화의 책임이 있음에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임명 동의안 미제출을 문제 삼아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침묵하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후보자가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여당 추천 인사라는 이유로 후보자의 독립성을 예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안착을 위해 남은 절차를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 2026-09-21
민주당·정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 특별조치법 연말 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법으로 처리할 사안은 특별법으로, 농지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농지법을 보완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 윤준병 의원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현실에 맞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의 현실적 어려움과 보완사항을 개선해 영농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령으로 인한 휴경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현행법상 문제와, 본인이 자경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지급에 제약이 있는 점에 대해 현장 불편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행위 기준에 대해 윤 의원은 현재는 조사 과정이기 때문에 투기 여부를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업 목적이 아닌 재산적 이득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거나, 영농법인이 실제 영농 없이 부동산업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투기 행위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다른 유형의 투기 행위가 발견될 수 있어, 조사 후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정은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양성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법 제정과 예산 지원 등 후속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며, 경미하고 관행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나 제도 개선 등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경위와 사정을 충분히 살펴 정상화·양성화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겠다"며, 농지가 본래의 용도를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농촌 현실을 반영해 조사 결과를 처리하고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한 법률 재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전수조사의 목표가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농지 이용의 정상화와 불법 시설의 질서 있는 양성화를 통해 농정 대전환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추진을 약속하며, 농지연금이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을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재원을 확보하고 농지연금 예산을 증액해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는 국민의힘의 농지 전수조사 관련 공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 대해 농지 조사와 관련된 사실 왜곡으로 농업인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농업인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준병 의원도 정치권이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어 농민들에게 불필요한 우려와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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