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家] 보험 ⑥ㅣ 피싱·개인정보 주의보에 상품 규제 강화

 ● 2026-09-22
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줌, 개인정보 주의"…유사 사이트 개인정보 수집 주의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2일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 이용 시 운영 기관과 개인정보 활용 목적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두 협회는 최근 유사한 이름의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영업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보험 찾아줌'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는 본인 인증을 거쳐 자신이 가입한 보험 내역, 미청구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보험 가입 내역 조회를 위한 필수 동의만 받고 있으며, 보험상품 권유 등 영업 목적의 선택 동의는 받지 않는다. 두 협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서비스에 접속할 것을 권고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관련 안내 팝업을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 2026-09-22
국고채 30년물 수요 둔화…발행 구조 재검토 필요성 부상

주요국들이 국채 발행 전략을 조정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30년물 국고채의 수요 둔화로 만기 구조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이 제시됐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만기별 투자수요와 조달 비용을 면밀히 살펴 적정 만기 구조를 모색해야 하며, 재정의 이자 부담과 차환위험을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고채 이자 상환액은 2020년 17조3000억원에서 2025년 30조3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정부 총지출 대비 이자 부담 비율도 3.1%에서 4.4%로 상승했다. 최근 국고채 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30년물 국고채는 보험사 수요에 힘입어 발행 비중이 2025년 31.5%까지 확대됐으나, 보험사의 자산 듀레이션이 길어지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지급여력비율(K-ICS)이 개선되면서 초장기물 추가 매입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30년물과 10년물의 수익률 역전 현상도 최근 해소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올해 들어 30년물 발행 비중을 낮춘 것은 변화한 수요 여건에 맞춘 조치로 평가됐다. 다만, 30년물의 비중이 여전히 큰 만큼 장기 조달의 안정성과 비용 부담을 함께 고려해 적정 수준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한국은 만기 1년 이하 국고채를 발행하지 않아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자금 운용기관의 투자수요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단기 국고채 도입을 통해 단기자금시장을 새로운 수요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단기 국고채의 발행과 유통이 정착되면 변동금리부 국채 도입 여건 마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중·단기물과 만기 1년 이하 단기국채(T-bills) 발행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은 20·30·40년물 발행액을 줄이고 2년물과 단기 국채, 개인투자자 대상 판매로 감액분을 돌렸다. 일본은 2027년 1월부터 단기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부 국채 발행도 계획하고 있다. 영국은 장기 고정금리 국채 비중을 2022~2023년 28.5%에서 2026~2027년 9.1%로 낮추는 한편, 단기물과 중기물 비중을 각각 38.6%, 30.9%로 높였고, 미배정 물량도 12.1%로 확대했다.

정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총부채 비율은 52.3%로, 미국 123.9%, 일본 206.5%, 영국 102.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물 수요 약화에 대응해 만기별 발행 비중을 조정하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2026-09-22
서울시민안전보험 사칭 피싱사이트 주의보…서울시 '개인정보 입력 금지' 당부

서울시가 22일 '서울시민안전보험'을 사칭해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피싱 사이트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응답소'에 접수된 시민 민원을 통해 해당 피싱 사이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관련 민원은 1건 접수됐으며, 시는 추가 피해 여부와 유사 사이트의 운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문제가 된 피싱 사이트는 포털 검색광고나 SNS 등을 통해 접속한 시민들에게 서울시가 시민안전보험의 가입 또는 상담 신청을 받는 것처럼 꾸며져 있다. 이 과정에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이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임을 강조하며, 가입이나 상담을 이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사이트에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SNS, 온라인 광고 등에 포함된 링크 접속을 피하고, 서울시 공식 누리집 등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당 사이트를 신고하고 긴급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더불어 지자체를 사칭하거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의심스러운 사이트는 경찰청(☎112)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 2026-09-21
금감원, '700 종신보험' 100% 환급 제한…7년 지나도 저축성 오인 막는다

생명보험사들이 7년이 지나면 해약환급금을 전액 지급하는 '700 종신보험' 상품의 판매가 앞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감독행정 지침을 내리고, 이날부터 해당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700 종신보험은 가입 7년 후 환급률이 100%에 이르는 구조로 설계돼, 소비자가 저축성 보험과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상품 설계 시 해약환급금을 표준형 종신보험의 계약자 적립금과 동일한 비율로 보험기간 전체에 걸쳐 설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보험료 납입 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100%에 도달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해지율 가정 시 기존보다 30%포인트 이상 높게 적용하도록 했다.

 ● 2026-09-21
15세 미만 생명보험 무효 상법 732조, 공익 단체보험 예외 적용 논의

국무총리실이 21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1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생명보험 계약을 무효로 규정한 상법 732조 개정 논의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는 미성년자인 아이가 보험 사기의 표적이 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 조항으로 인해 대형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입한 재난 단체보험에서도 피해 아동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 총리실에 의해 지적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기관들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는 유지하되, 합리적인 예외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보험범죄 악용 가능성이 낮은 공익적 단체보험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나승철 민정실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때마다 특별법으로 사각지대를 메우기보다 생명보험의 취지와 현장의 현실을 함께 고려해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 2026-09-20
배달종사자 보험 할인율 최대 11% 확대…교통안전 준수시 중복 적용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 관련 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11%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할인 확대는 지난 6월 3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21일부터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의 '유상운송 월(30일) 공제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에 확대된 할인율이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도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할인은 교통안전교육 이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이륜차 전면번호판 장착 등 항목별로 5%씩 적용된다. 각 항목의 할인은 중복 적용이 가능해, 최대 11%까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모바일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공제조합은 올해 안에 배달 수행 중 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배달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수입을 보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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