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잡으려다 이자 폭탄 맞을라…한은 "연체율, 15개월 뒤 본격 상승"

[CBC뉴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각각 3조3천억원, 3조7천억원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기준금리 인상은 자산가격 상승세를 억제해 금융취약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취약성지수(FVI)는 2024년 1분기 37.6에서 올해 2분기 46.5로 9분기 연속 상승했으나, 기준금리 인상은 차입 유인과 위험 선호를 낮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과거 통화정책 긴축 이후 FVI는 자산가격 부문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기준금리 인상 후 8분기가 지나면 신용지수와 자산가격 지수가 각각 1.3, 4.5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상승을 통해 차주의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도 동반한다. 최근 가계대출 금리는 기업대출 금리보다 더 크게 상승했으며, 5월 연 4.31%였던 대출금리는 6월 4.34%, 7월 4.37%로 올랐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 대출금리는 약 5개월, 은행 연체율은 15개월 뒤에 가장 크게 반응한다고 추정했다.

가계의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2021년 7월 말 68.4%에서 2026년 6월 말 56.1%로 줄었고, 취약차주 비중도 6~7% 내외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은 장기평균 수준이지만 연체율과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과거 인상기보다 높아 한계기업 비중이 24년 4분기 17.1%에서 지난해 4분기 19.1%로 증가했다. 최근 경기 개선과 기업대출 확대에 따른 가산금리 부담 완화가 금리 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상환능력이 취약한 부문에서 대출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더 빠르고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취약부문의 연체 증가가 신용도 하락과 차환조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가능성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장정수 부총재보는 올해 2분기 FVI가 장기평균 수준에 도달했으며, 3분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7, 8월 연속 금리 인상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FVI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광규 금융안정국장은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각각 3조3천억원, 3조7천억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불안 증가는 재정정책을 통해 보완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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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