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농지전수조사, 회피하지 않겠다"…뉴욕서 경자유전 원칙 재확인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농지투기를 막고 농지가 제대로 쓰이게 하려면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경자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가 저항과 반발을 이유로 이 문제를 피해왔다고 지적하고 "저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농지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 원칙을 '국민의 명령'으로 표현한 것은 전수조사를 개별 정책 차원이 아닌 헌법상 책무로 끌어올린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문제로 짚은 대상은 구체적이다.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사들인 농지를 땅값 상승만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경우다. 이 대통령은 이런 농지를 강제매각하도록 한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한 법이라며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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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